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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쑥대밭 됐다’ 후배 법관들 조희대 ‘저격’ 입장문 낼까
- 관련게시물 :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실명으로 조희대 저격 ㅋ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 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 국민에게 해명하라”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폭풍: 법관들의 반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판결의 신속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판사들은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파기환송 재판부의 기일 연기 등의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회의에서 입장문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치권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9319- "법학자 상식으로 이해 안 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즉각 사퇴"대법관 10명 즉각 사퇴 촉구 집회•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139차 촛불집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법학자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관 등 10명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서울고법의 신속한 기일 지정과 소환장 송달 시도를 지적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국민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이 사법개혁의 판사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관 10명 기필코 처벌하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법쿠데타저지변호사단의 발언과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다 연행된 대학생들의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2763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압) 항해불능 판옥선이
20억을 들이고도 항해도 안되는 통영 판옥선2023년 고물상에 매각된 16억 짜리 거제 거북선왜 비싼 세금 들여가며 지은 전통목선들이 항해도 못하는 병신배가 됐을까?여러 이유가 있는데 전문가(해사 관계자, 전통 조선장, 문화재청 학예사 등)에게 들은 사유를 종합해 전달함.1. 평저선에 대한 이해부족해전이나 선박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배들은 평저선이란 얘기를 들었을거다. 저판(밑바닥)이 평평하다고 평저선인데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있다.앞에서 보면 평평한게 맞지만, 옆에서 보면 활처럼 휘어 파도를 잘 타고 가게 되어있다.근데 위 사실을 모르는 그냥 조선업체에 맡겼으니 사다리꼴 모양으로 제작된다. 당연히 항해성이 전혀 없는 나무덩이가 돼버린다.2. 제작기술 미흡. 목선이 그렇듯이 그냥 만들면 물이 샌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나무 틈에 수밀재(볏짚, 명주실, 대패밥 등)도 잔뜩 박고 석회반죽도 발라 최대한 물이 안들어오게 막았다.근데 그런 기술이 전혀 없는 업체에 맡겨뒀으니 바닷물이 콸콸...그래서 거제 거북선은 육지로 옮겼다가 폐선, 통영 판옥선은 여전히 펌프질 중이다.3. 탁상행정 자문회의당연히 옛날 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다. 문제는 자문이 채택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판옥선 길이를 어느 전문가는 25미터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30미터라고 주장한다면 그날 결론은 평균 값인 27.5미터로 정해진다. 누군가 뱃머리 각도를 30°로 주장하고, 다른 이가 40°라 주장하면 뱃머리 각도는 35°가 된다.그 결과 이도저도 아닌 치수로 배가 만들어지니 복원성이 엉망이 된다.그나마 평균 값으로 결론나면 양반이고, 심지어 그냥 들러리로 세운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짤의 해사 3차 거북선은 해사 출신인 A 박사의 자문만 적용하고 문화재청 학예사, 전통 조선장, 화포 전문가들의 자문은 싹 씹은 사례가 있지.4. 안전문제. 혹자들은 그리스의 올림피아스호처럼 사람들이 직접 거북선/판옥선의 노를 저어 항해하는걸 바라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바라는 컨텐츠지만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엄청 어려운 과정이다. 우선 목선 제작 과정에 수정을 거쳐야 된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전통 선박엔 없는 늑골, 격벽 등을 더해야 하고, 다양한 구명장비들도 설치해야 한다. 게다가 출항할때마다 해경에 협조를 구해야한다.게다가 만약 노 저어 가다가 인명사고라도 난다? 청문회와 법원을 들락거려야 할거다.5. 전통 사공들의 부재사진은 2010년 강진 옹기배를 운항하는 뱃사공들이다. 노를 젓는건 그렇다쳐도 바람과 파도를 살피고 방향타와 돛을 다루는건 십수년의 경험이 쌓아야 된다. 게다가 수백년 동안 판옥선이 없었으니 그나마 비슷한 분들이라도 모셔야 되는데 이미 뱃사공들이 고령화 되어 판옥선 운항이 더 어려울거다. 사진 속 분들도 이미 10년 전에 70~80대여서...6. 비양심 제작 업체.위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사진 속 판옥선을 건조한 ○○중공업은 발주 조건인 국산 소나무가 아닌 1/10 가격의 미국산 소나무로 제작했다. 짝퉁이란 논란 속에도 결국 통영시는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나.
작성자 : 사비타는중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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