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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했지만…"대통령실 관여한 바 없다"
- 관련게시물 : 6월부터 직구 불가능...JPG- 관련게시물 : 대통령실 "소비자 선택권 과도한 제한·국민불편...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단 발표에 역풍이 거세지자 어제(19일) 정부가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졸속정책·탁상행정이란 비판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그런데 사과 끝에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논의해 발표한 정책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몰랐단 해명에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대통령실이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해당 대책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대책 발표 나흘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사과한 겁니다.여당조차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비판에 가세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은 관여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관할해서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14개 부처가 두달 넘게 검토했는데 정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해명입니다.오늘 한덕수 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취소한 걸 두고선 질책성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사태 진화하려고 대통령실도 사과하고 어제 정부가 브리핑도 했지만 소비자 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 차단 아니다, 조사해서 위해성 있는 제품만 막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건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또 직구가 막힐지 모른다며, 빨리 사야 한다는 움직임마저 있습니다.주말 사이 온라인 상에선 배터리 등 전자제품을 직구로 미리 사야한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서울 한 완구시장에선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프라모델 등을 사려는 소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혹시나 직구가 막힐까 불안한 마음입니다.일본 직구대행 업체는 오락가락한 정부 발언에 지금 주문을 넣어도 제때 배송이 될 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정부의 애매모호한 화법은 이런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사흘 전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조치는 "안전을 강조하다보니" 나왔던 얘기란 겁니다.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정부는 다음달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국내 반입을 막겠단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진 미지숩니다.정부는 어제 KC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할 때까지 해외직구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이번 사태, KC인증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거론하며 KC 인증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KC인증 기관 민영화와 맞물린 정책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지난주 정부의 직구 제한 대책이 발표된 뒤 올라온 글들입니다.'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 등도 KC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믿을 수 있느냔 내용입니다.KC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급기야 지난주 대책이 KC인증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정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 인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리기관을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업계에선 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한 직구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더 정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5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6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7- 대통령실 또 기싸움on사과는 하지만 대통령 직접 사과는 아니라고 굳이 밝혀주며 선그음ㅋ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다. - dc official App- 윤대통령 논란 접한 후 참모들에게 사과 지시- 군대도 택갈이때문에 좆되노ㅋㅋㅋ싸제 국산은 대부분 택갈이 아니면 구려서직구 쓰고 있었는데직구금지 철회 안되면ㅋㅋㅋㅋ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최재영 목사 "김건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0일)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재영 목사는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에게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이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만찬입니다.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합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보입니다.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취재결과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만찬 자리에 초대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리고 한 달 뒤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습니다.2022년 9월에는 명품백도 건넸습니다.검찰은 이 선물들이 만찬 초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선물을 주는 과정에서 최 목사가 제3자의 인사도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인으로 검찰에 나온 백 대표는 이런 정황이 담겼다는 최 목사의 카카오톡 자료도 들고 왔습니다.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넬 때 찍은 영상의 원본도 제출했습니다.백 대표는 샤넬 화장품 의혹과 최 목사가 김 여사 방문 당시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금융위원 청탁 의혹도 오늘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습니다.이렇게 검찰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된 뒤 관련자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할 제도적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들 지난 1월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건데 넉 달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JTBC에 "어떻게 할지 결론 내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주부터 정상 외교에 이어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5개월여 간의 잠행 끝에 공개행보가 재개된 것임에도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나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제자리 상태입니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다면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수개월이 흘렀으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건 윤 대통령이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김 여사의 공개행보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정치권에선 '영부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8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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