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집행유예의 차이

기소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1.09.16 20:35:31

조회 80 추천 0 댓글 0

기소유예 : 이 새끼가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심각하지 않거나 재범의 여지가 없어보이니

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검사가 한 번 봐줌ㅇㅇ 하고 미뤄둔 것

재판도 치루지 않은 상태

이 상태는 범죄자가 아님

기소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에 걸리면

미뤄둔 것도 같이 기소해서 처맞음

집행유예 : 재판까지 가서 빨간줄 그인 범죄자임

하지만 감옥에 까지 넣을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서

사회에 풀어줌

재판 형량이 3년 이하인 경우만 집행유예가 선고댐

범죄 형량을 보면 최소 5년 이렇게 적힌 걸 볼 수 있는데

판사가 보고 그 최소의 절반까지 내려줄 수 있음

예를 들어 강간으로 잡혀서 최소 5년형이다

하지만 합의도 하고 판사가 보기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면

3년형으로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이므로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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