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철좌 피셜) "시청역 사고 유죄시 형량 5년본다"

ㅇㅇ(39.119) 2024.07.02 16:32:05

조회 9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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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SWIBc2YegE

교통사고사망 형량이 5년이하의 유기징역이라 일체 합의도 없고 모든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이상은 못준다고함

결론은 민사면 몰라도 형사는 5년이 끝이고 사람 많이죽었다고 가중처벌되고 그런거 없대 ㅇㅇ

그리고 만약이지만 틀발진 인정되고 합의하면 집유가능성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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