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코 보고 왔고 너 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못볼까봐 글로 씀

너 같은 스토킹 건의 경우에는 남고 걔랑 다르게 여청계에서 억지로 실적 빨려고 오라고 하는거라기보다 스토킹처벌법 자체에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다. 얘를 들어서 임신시킨 남친 찾아간걸로도 스토킹법 적용 가능하다(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9489).

다만, "관할서인 수원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라고 하고 "스토킹처벌법상 A씨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경찰은 이 법을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A씨를 대리하는 김지진 변호사는 “해당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최근 시행되면서 실무상 관련 규정의 해석이 매우 중요한 데 수사기관(경찰)이 관련 규정을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라고도 하니까 경찰이랑 검사한테 너 행동의 동기나 전후상황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는게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