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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남고 사건은 한국인들 업보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231) 2024.06.27 02:13:16
조회 95 추천 2 댓글 0
														


당장 2012년만 봐도 한국이 대륙법 자칭하는 국가중에서는 성범죄 형량 1등이였음. 근데 저때도 맨날 나온말이 한국법은 너무 약하다 외국은 사형때리는데~~라고 중국,이란법 무새들이 난리쳐서 계속 성범죄 양형기준이 올라갔는데도 여론 보면 아직도 형량 약하다고 징징됨. 재작년부터 사적제재 논란 일으킨 사건 중 대부분이 성범죄인걸로만 봐도 사회적 분위기상 성범죄>=살인 급인 범죄가 되버림.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60553?sid=104

 




이 뉴스만 봐도 미국법 시초인 성문법 국가인 영국도 아동 성폭행범 징역 4년 선고 받았는데 1년만에 풀어주고 국대 시켜줌.

사회적 분위기상 앞으로도 사법기관은 계속 이럴거고 그냥 앞으로 조심하는거 말곤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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