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1차 수사 종결권 / 검사 수사 지휘권 폐기해서 그럼

이게 다 1차 수사 종결권 / 검사 수사 지휘권 폐기해서 그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49.161) 2024.06.26 14:49:48

조회 57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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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개나주고
수사의 기본도 모름
CCTV 참고만 했을 뿐 현행범도 아니였고,
급박을 요하는 상황도 아님.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저 상황에서는 참고인일뿐
참고인에게 어떤 것을 강요할 수 없음.
성명하고 연락처 요구한 것도 존나 웃김

이게 다 헌법도 공부안하고 수사준칙,형사소송법,형법
딸깍딸깍 객관식 암기식으로 뽑아놓으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름

지금 존나 웃긴게 설령 글 쓴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수증으로 증거능력 부정되서 처벌 못함

예전에는 검사가 지휘권 가지고 있어서
좋든 싫든 검찰에 이첩하고 수사 종결해야 해서
좆같이 수사하면 검사한테 개박살나서 신경 쓰는 척이라도 했는데
자기네 선에서 수사종결 시켜버리고 덮으면 되니까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 ㅋㅋㅋ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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