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ㄹㅇ 감정조종을 안당할수가 없네

이건 ㄹㅇ 감정조종을 안당할수가 없네앱에서 작성

ㅈㅅㅋㅇ

2024.06.18 12:57:13

조회 94 추천 2 댓글 4

26b4ca33ebd339af23ed86e74281726df6695fccfffca81254b3b425468de304759f17527a76018e01bded7a04f5b9f76ff3db

7aec8573b78a6cf038efe9e14e87726ca40692c3744c12f28d7c402c9ed3ee9cd45ed46884579c197be1849f93dfca23befdaae08378a5eab024e9f7b7f1a9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 3월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흠

흠...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6072129	영사일럼 개인적으로 호감이엇음	ㅎㅅㅇ	01:21	42	1
6072128	남경 <---너무 용어가 자지혐오 그자체라 함부로 못 씀	ㅇㅇ	01:21	9	0
6072127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도음은 못받겠구나 [1]	ㅇㅇ(14.13)	01:21	47	0
6072125	나는 고등학생때 반에 한명이 던디프사였었음	레헤	01:21	23	0
6072124	저런경찰들은 진짜 안무서운가?? 원한품고 죽일수도잇는거아님??	판갤러(121.188)	01:21	16	0
6072123	이번사건 희망회로도 좀 돌려보고싶다	Kyle_Miller	01:20	9	0
6072121	움뀨조아요 그사람 되게 이상하긴햇엇음... [7]	화학	01:20	66	0
6072122	한남좆물싸개: 아 억울하다노 ㅋㅋㅋㅋㅋㅋ	ㅇㅇ	01:20	22	0
6072118	아아...3D녀나봐야지	버러지	01:20	21	0
6072117	이 갤의 팩트는 10년차도 유입이라는거임 [3]	엘케니	01:20	45	0
6072115	고요소란 94년생 아니었냐 [3]	ㅋㅁㄱ	01:20	44	0
6072114	말딸 신규 시나리오 위닝라이브 [1]	장복개	01:20	8	0
6072113	근데 님들 나 던전디펜스 본적도 없음 [11]	움뀨.	01:20	46	0
6072112	밥끼리햄으로념글두번갔네 [2]	레헤	01:20	15	0
6072110	견찰들의 분탕 볼수없어 결국 정상화를 실시하는 윤버지	ㅇㅇ	01:20	12	0
6072109	난 영사일럼하면 그거 기억남 [5]	노벨쨩	01:20	51	0
6072108	우리 에타도 동탄경찰서 떡밥 물었구나	히메사카노아	01:19	69	0
6072107	그먼본 ㄹㅇ 고지식계 캐릭터 각성에피네 [3]	재일교４	01:19	37	0
6072106	"페미가 나라를 덮쳤을 때,	ㅇㅇㅇㅇ(183.99)	01:19	44	2
6072105	걍 경찰들은 검사들 따까리가 어울려. ㅇㅇㅇ [1]	alembic	01:19	16	2
6072104	제레니는 왜 쫓겨났더라 [3]	그린.	01:19	45	0
6072102	“아들들 이제야 아빠 맘이 이해가 가는거야?” [16]	ㅇㅇ(59.27)	01:19	1407	59
6072101	문재앙이나 윤두창이나 둘다 좆같은 새끼들인데	ㅇㅇ(117.123)	01:19	21	0
6072100	아 시발 고요소란이 아니라 걍 고소란이라고 한거네 [2]	ㅋㅁㄱ	01:19	60	0
6072099	와 진짜 '녹음 무력화' 시도가 있었구나ㄷㄷ [19]	노랑꽃◎	01:19	1448	35
6072098	???? 고요소란이 갤에잇다고 [6]	외티.	01:18	72	0
6072096	훈모야 니가 위키에 디씨 네임드 짤 억지로 올린거 지웠는데 찾았냐? [1]	ㅇㅇ12345(110.233)	01:18	47	1
6072095	저도 에타에 떡밥 굴리면서 기여좀 하고싶은데	히메사카노아	01:18	45	0
6072094	제레니가 그사람이엇나 [2]	ㅎㅅㅇ	01:18	55	0
6072093	사실 디시가 독하던 시절 사람들 다펨코간거아님? [6]	빵케이크	01:18	96	0
6072092	이거 무슨 잘못인지 좀 제발	판갤러(118.235)	01:18	23	0
6072091	이러고도 남고 처벌받으면 한남들이 시위나 저항을 할까?	ㅇㅇ(172.225)	01:18	26	0
6072090	아니 김원님 남고영상 이댓글 머냨ㅋㅋㅋㅋㅋ [1]	해월일화	01:18	135	0
6072089	???: 경찰이 말걸길래 녹음기 켰어요 [3]	판갤러(118.235)	01:18	53	0
6072088	판타지갤 애들아 미안한데 이거 재밋냐? [8]	ㅇㅇ(182.31)	01:18	125	0
6072087	나무위키 토론방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ㅁㅁ(61.255)	01:17	158	1
6072086	근데 지금 나라 꼬라지 이렇게 된이유 머임??	판갤러(121.188)	01:17	17	0
6072084	고머 판갤 이짤 개으무섭내 [5]	퓌에리아	01:17	89	1
6072083	행복한이야기) 던파가 정상화 되고 있다는 소식 [2]	ㅇㅇ	01:17	16	0
6072082	펨코 포텐댓글보다 살짝 멈칫함 [3]	ㄹㄹ	01:17	86	0
6072081	두창이햄은 ㄹㅇ 채상병이 완벽하게 막타친듯 [2]	ㅈㅅㅋㅇ	01:17	100	1
6072080	윤대통령 '민정수석 행안부장관에"화성경찰서 감찰지시" '	ㅇㅇ	01:17	42	0
6072078	영사일럼하면 그것만 기억남 [1]	자와미	01:17	42	0
6072077	그먼본 약간 안경원 느낌이네 [1]	한가운데	01:17	28	0
6072076	아니 고요소란 [4]	ㅋㅁㄱ	01:17	54	0
6072075	확실히 펨코 포텐 도배되는게 ㄹㅇ 개빡이네;;	ㅇㅇ(58.143)	01:17	69	1
6072074	곱씹을수록 기분이 더럽네	STGM	01:17	23	0
6072072	판갤 3년햇다고 떵떵거리면 5년짜리가 나타나고 [4]	유동죽	01:17	56	0
6072071	저 판갤 4년차 좆뉴비입니다. (닉네임은 본인이 지었음) [10]	움뀨.	01:17	61	0
6072070	???: 판갤이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ㅇㅇ(211.206)	01:16	4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