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까 이건 야당이 뭐라 할수없는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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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짤이불쾌하대서살짝 바꿧다 시스퓌STGM형아야기타등등에게 바침 작성자 : 분수

찾아보니까 이건 야당이 뭐라 할수없는 문제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5.17 21:21:29

조회 120 추천 0 댓글 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b83d1d6cbbbb4c1c41446088c8bb533cdfd39fe51553e7f64ad6dbdffad2013674a4a6359b7310c7a1c

직구 브리핑에서 나온 답변들임. 하나같이 ㅂㅅ같지만 풀이하자면 이건 원래있던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거임.

그렇기에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음. 대통령 직관 행정부와 총리의 시정령임.

시작은 무조건 6월부터.

규제품목은 최대한 막을거임.

확실한 법제화 추진중.

결론 야당이 지금 할수있는게 없다. 그나마 나중에 법제화 할때 국회로 간다면 변경이 되겠지만 그게 언제가될지는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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