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배운 사람은 같은걸 인용해도 무게가 다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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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저기 가서 채팅으로 티내는 녀석이 있다길래 경악했는데 라인업보고고개를와바바바박- dc official App 작성자 : 치킨킹

ㄹㅇ 배운 사람은 같은걸 인용해도 무게가 다르더라...

ㅊㅌㅋ

2022.06.14 20:01:04

조회 5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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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유튜브 자동 재생해놓고 림월드하다가

이준석 성상납 관련된 변호사의 가벼운 의견이 스쳐지나갔던게 있는데,

이게 꽤 인상적이라 기억에 남음.

대충

이준석 성상납 의혹은 어디까지나 의혹이다.

증거도 없고 피해자도 안나타난다.

그래도 어쨋든 수사가 진행중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당대표 탄핵이 된다면

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누군가의 고발만으로 당대표 탄핵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선례가 되버린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 선례가 생기는 순간 정당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다.

당대표라는 직위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표라서 임기도 정해져있고 정당성도 있는데,

이걸 지금마냥 비민주적인 절차로 탄핵을 한다면, 자칫 헌법 8조에 나와있는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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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현재 국민의 힘은 이준석 체계 이후 당원이 보수정당 사상 이렇게 많이 늘어난 적이 없었다.

근데 명예훼손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거라고 보냐?

변호사가 인용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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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인용하는 헌법...

ㄹㅇ 무게가 다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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