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차단 법률을 찾아봤음

유해사이트 차단 법률을 찾아봤음앱에서 작성

ㅇㅇ

2022.05.11 15:28:36

조회 39 추천 0 댓글 3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차단해야하는 7~9항은 각각 기밀누설, 빨갱이, 범죄임

음란물은 1, 5항이라 반드시 차단할 의무는 없다는거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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