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O소년원 생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년은 생활관 심리상담실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교사에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처우심사회의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교사가 현재 소년이 징계 중이기 때문에 처우심사에 갈 이유가 없다고 하자, 처우심사에 꼭 가서 원장을 의자로 내리치겠다며 교사를 협박해 주의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소년원으로 징계 이송을 가기 위해 교사를 협박한 것입니다.

소년은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는 동료 학생들에게 고참행위를 하며 지속적으로 욕설, 갈취, 협박, 폭행 등을 일삼아 징계를 받은 학생입니다.

소년은 오후 일과 종료 후 생활관에 들어서자 계속해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소년은 지도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며, 소년원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난동행위를 했습니다.

소년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씨X, 소년원 재미있네, 이런 게 공권력이지!"라고 교사들을 비웃으며 주변의 학생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년에게 난동행위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지시하였지만, 원장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교사들을 비웃으며 마치 교사들이 흥분하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호실로 들어간 소년은 휴지통과 물통을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우며 출입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와 생활지도 계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교사와 감호 실무관은 말로 타이르며 소란행위를 제지하였지만, 소년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고성을 지르던 소년은 복도에 드러누워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찧는 자해를 하였고, 교사와 감호 실무관은 즉시 소년을 제지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성과 욕설을 하는 소년에게 교사는 보호장비 사용을 소년에게 고지한 후,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수갑과 포승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년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를 시작했고, 교사는 머리 보호대를 소년에게 착용시켰습니다. 보호장비를 사용했음에도, 소년은 계속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행위를 하여 지도 교사들이 소년을 생활지도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와서도 소년이 계속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며 욕설을 하여 교사가 순간적으로 수건으로 입을 막아서 제지했습니다. 소년은 법무부 인권국에 자신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을 갔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들, 협박과 욕설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진정을 당한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폭행과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소년과의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과잉진압이나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