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새끼들은 또 검찰수사권 폐지하려고 지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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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월킹 하는 윾돌이 만들어왔읆. 귀엽쬬 작성자 : 와구와구

민주당 이새끼들은 또 검찰수사권 폐지하려고 지랄이네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2.04.07 20:38:08

조회 51 추천 1 댓글 0

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1e1e5eadedd637a18a26d8aa6152df2f1f248fd91b5020dadeb5db8ce0e07a1

방금 받은 건데

선요약)

무소속 의원 법사위에 끼워넣어서 편법으로 의결정족수 맞췄음. 야당 합의 없이 즈그들 마음대로 법안 본회의에 상정가능.

오늘 박병석 국회 의장이 법사위원 중 민주당 박성준을 무소속 양향자로 교체함

이유는 이견이 있는 법안은 위원회 1/3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90일간 심사시킬 수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2/3로 의결하는데 현재 법사위는 민주와 국힘만 있어 3대3으로 구성할 경우 90일간 법안을 잡아둘 수 있음 그렇게 되면 통과되더라도 새정부 출범 이후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행을 막을 수 있음

그런데 양향자가 들어가면 민주3 국힘2 무소속 양향자1 이 바로 2/3로 안건조정위 의결이 가능하고 그뒤는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가 일사천리임

검수완박 강행할 듯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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