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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한번에 1억4천.. 수의계약 업체도 유령회사?
4.10 국회의원선거 직전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정책·개발 공약을 남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를 한 번 여는 데 평균 1억 4249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적인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사용된 비용보다 2-3배 이상 초과된 금액이다. 민생토론회에 투입된 예산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월 4일부터 4월 4일 2차 후속조치 점검회의까지 총 26회 열린 민생토론회 관련 조달 계약을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 정부 각 부처가 발주한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12회의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에서 찾을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주한 계약건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나머지 건들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민생토론회 비용은 주로 행사용역 비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14번 중 13번이었다. 행사와 계약을 급조하다보니 행사일에 계약한 사례가 3번이나 있었고, 행사일 직전에 계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14번의 민생토론회 계약 건은 발표자료 제작 용역 등을 뺀 행사 개최 용역만 총 19억 9486만 원으로, 1회당 평균 1억 4249만 원 꼴이었다. 따라서 자료 제작 용역 비용까지 포함될 경우 1회당 비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계약금액이 가장 컸던 경우는 6차 민생토론회(1월 25일)로, 국토교통부는 C 업체와 2억 2700만 원에 계약했다. 다음은 21차 민생토론회(3월 19일)로, 국토교통부가 1억 4301만 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7448만 원에 각각 C 업체와 계약해, 합계 2억 1749만 원이었다. 국토부의 경우 세 번 행사에 4억 4751만 원을, 국무조정실은 세 번 행사에 4억 1891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수백~수천만원 들던 업무보고, 민생토론회로 바뀌자 억 단위로 민생토론회는 본래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한 것이다. 2023년 청와대 영빈관 등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 든 예산은 부처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였다.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이나 영상 제작 등을 외부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정도에 그치던 것이 전국을 돌면서 열리는 민생토론회로 바뀌면서 소요 예산이 회차별로 억 단위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애초 민생토론회를 열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없는 것도 문제다. 5차 민생토론회(1월 22일)를 위한 용역 계약은 국무조정실이 진행했는데, 계약건명이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이다. 국무조정실의 담당자는 "민생토론회지만 2023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규제혁신 전략회의 건으로 계약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규제혁신 내용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른 부처들도 계약건명을 민생토론회 대신 '업무보고' '토론회 행사' '문화예술 정책발표 및 의견수렴' 등으로 표기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민생토론회 대신 비슷한 내용의 사업 예산을 민생토론회에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민생토론회 때문에 각 부처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 1~5일 전 수의계약, 사유는 '긴급한 행사'... "아전인수 법 해석"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14건 민생토론회 용역 계약 중 조달계약의 형식 요건을 그나마 갖춘 것은 한 건밖에 없었다. 17차 민생토론회(3월 5일)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1억 4691만여 원에 계약한 건인데, 행사 한 달 여 전인 2월 8일에 이뤄졌고,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경쟁으로 진행됐다. 이를 제외한 계약은 행사를 앞두고 급히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행사일 1~5일 전에 계약된 것이 대부분이고, 3월에 진행된 19, 21, 22차 민생토론회는 행사날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7조는 일반경쟁 입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민생토론회 용역 계약 대부분은 수의계약 사유로 시행령 26조 1호의 가목을 들었다. 이는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수의계약을 진행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민생토론회가 '긴급한 행사'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돼 있던 신년 업무보고를 대체하는 성격의 행사가 3개월간 26차례 열렸는데, 이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규정한 '긴급한 행사'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가조달 관련 법리에 밝은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건설자문 전문)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뭔가가 터졌을 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수의계약 법 조항이 민생토론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의 최용문 변호사도 "매년 열려온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대체한 행사이므로, 긴급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대통령실 리모델링공사, 외교부장관 공관 인테리어공사, 청와대 개방 관련 리모델링 공사 등에서도 대통령실이 모두 '긴급한 행사'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하다. 대통령실에서 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2410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4.10 총선 직전까지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 관련해 수억 원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가운데 일부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거나,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서 영업 중인 영세업체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 민생토론회 관련 수의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급조된 행사에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3일 오마이뉴스가 찾은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지난 2월과 4월 각각 민생토론회 행사 대행 용역을 따낸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A사가 본점 주소지로 기재해놓은 곳이다. 그런데 이 곳은 A사 대표 이아무개씨의 자택 주소와 동일했다. 4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이곳은 통상적인 주거용 공간이다. A사가 있다는 상세 주소로도 직접 찾아갔지만, 간판 등 영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A사는 2월 5일 교육부가 개최한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늘봄학교) 행사 용역'에 대해 약 998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일은 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인 2월 1일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내려면 1~2주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행사의 경우 긴급하게 확정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교육부 내) 감사부서에서도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사 선정 이유에 대해선 "주로 민생토론회를 원활하게 하는 업체로 알고 있어 선정했다"고 말했다. 사무실 없고, 직원 3명... 민생토론회 2억 넘게 수주 이어 A사는 4월 1일엔 그다음날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계약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두 행사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행사였다. 2020년 1월 설립, 업력 5년 차인 A사는 직원 수 3명에 불과하다. 영업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시일이 촉박한 대통령 주재 회의 용역을 회사 자체의 역량만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용역을 이행했다면, 부적절한 사업주체 선정으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A사가 수주한 용역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행사 전시 운영'(5000만 원) 용역을 따냈고, 같은 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비전 선포식 행사 용역'(2000만 원)도 수주했다. 해당 행사에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다. 또 다른 민생토론회 용역을 따낸 F사 역시 영세업체다. 2019년 10월 설립된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F사의 경우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억6000만 원, 영업이익은 341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업체 사무실을 수소문해 찾았다. 그런데 해당 사무실에는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4월 24일 세종시 나성동 F사에서 만난 이 업체 관계자는 '이곳이 F사가 맞는가'라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표 김아무개씨는 출장 중이어서 민생토론회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는 김씨와 직원 1명, 총 2명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른 업체 간판'에 직원 1명, 총 3억 6200만 원 수의계약 F사가 위치한 빌딩의 관리실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F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 돼 있다"며 "업체 대표자 이름도 김씨가 아닌 이아무개씨"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로 위장한 채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F사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민생토론회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1월 17일에는 닷새 뒤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계약금액은 1억 5200만 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측은 민생토론회 관련으로 해당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인데, 왜 규제혁신 전략회의로 발주했나'라는 질문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당 민생토론회가) 규제혁신 내용으로 회의하는 것이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로 계약했다"고 답했다. F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위에 대해선 "입찰공고를 냈을 때 1개 업체만 응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조달청이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F사는 3월 11일 환경부의 '민생토론회 행사 용역' 역시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계약액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용역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 행사 관련 용역"이라고 밝혔다. 이 계약은 행사 당일 이뤄졌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선 2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민생토론회가 긴급행사? 법률 취지 무력화" 오마이뉴스는 회사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지 않은 F사를 방문해 기자의 연락처를 남긴 후 민생토론회 용역 수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면서, 해당 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민생토론회는 민생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국가적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기재된 '긴급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운영은 편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률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정조사나 특검 등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241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독일 제조업의 위기- 티센크루프
0. 티센크루프의 몰락세계 4위, 유럽 최대 철강업체로 독일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티센크루프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연이은 투자 실패와 실적 악화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이 회사는 현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사업 재편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엘리베이터 사업부를 20조 가량에 매각한 것과 더불어. 본인들의 본업인 철강업 마저 20% 지분을 해외 기업에게 매각 중이다.그러나새롭게 조직된 티센크루프의 경영진이 가장 주목한 일은 단순 구조조정이 아니다.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전임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을 사전에 견제하지 못했던 군대식 기업문화의 혁신이다. 위기를 초래한 ‘성역화된 꼰대 경영진’의 표상이었던 ‘사장 전용 엘리베이터’이 가장 먼저 사라졌다.1. 독일도 똑같은 회장님 라인. 티센크루프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크루프재단의 회장, 즉 실질적인 티센크루프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인 베르톨트 베이츠는 유명한 사냥 애호가였다. 그리고 티센크루프의 CEO인 에케하르트 슐츠는 그를 도와 사냥을 임기 중 수년 간 함께 해왔다. 늙은 회장인 베이츠가 사냥을 실패할 때마다 슐츠가 그를 위해 많은 사슴을 대신 쓰러뜨렸다고 한다. 사냥은 늘 두 사람의 대화 주제였다. 여성 직원이 우연히 갈색 옷을 입고 출근하면 슐츠는 “갈색은 사냥할 때나 입는 색”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같은 취미를 통해 베이츠와 슐츠는 가까워졌고한국의 골프접대가 아닌독일의 사냥접대로 회장의 친애를 받은 슐츠는 3번 연속 대표이사에 오를 수 있었다.이는 티센크루프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왔다. 2. 결정적인 실패. 맹그로브 늪지 위 제철소 짓기슐츠가 이끌던 시기 제철 산업은 큰 격동의 시기였다.철강업은 중국의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아 포스코, 신일본제철, 바오우철강 등 동아시아 철강기업이 크게 성장했다.이로써 철강업은 유럽에서 동아시아가 주축이 되었다.티센크루프는 이제 철강업계 중심이 아니었다. 이때 티센크루프의 대표이사 슐츠는 생산 규모에 따라 자리가 배정되는 철강업계 연례회의에서 두 번째 줄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으며 이후 독일에 도착하자마 즉시 유럽의 철강업 부활 계획을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그는 2곳에 새로 철강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중 하나는 브라질 광산이 있는 곳으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낮아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곳은 미국 앨라배마에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브라질에서 생산한 철판을 미국 앨라배마로 보내 자동차용 철판으로 가공한다는 복안이었다. 슐츠는 “100년을 내다본 계획”이라고 환호했다. 2005년 11월 30일 이사회는 브라질 공장 건립 계획을 승인했다. 3. 영끌의 결과는 완벽한 실패하지만 이 계획은 앞으로 100년 동안 극복해야 할 완벽한 실패였다. 철강공장 건립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연이어 악재가 터졌다. 맹그로브 늪지대에 있던 브라질 공장 예정 터는 무거운 기계뿐 아니라 공장 바닥도 가라앉는 곳이었다. 심지어 없는 살림에 무리하게 제련소 건설을 추진해 전문 기업이 아닌 중국 회사에 맡겼다.역시는 역시중국 기업은 브라질에서 제련소를 제때 짓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앨라바마 공장이 먼저 완공이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철판이 없으면 앨라배마 공장도 100% 가동이 불가능하다. 슐츠는 수개월 동안 참고 기다리면 이 공장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전망은 빗나갔다. 그사이 철강산업이 침체기를 맞았다. 게다가 중국, 한국, 러시아가 철강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공급과잉이 불 보듯 뻔했다. 감가상각만으로 2011년 18억유로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만든 브라질 제철소를 유지할 수 없던 티센크루프는 경쟁업체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게되었다. 4. 회장님 무서워 회사가 망가졌다.하지만 이사회는 이런 큰 악재를 만들어낸 슐츠를 선뜻 해고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회장의 총애를 받는 슐츠를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회장님과 슐츠는 당시 사냥에 푹 빠져 있었다. 회장은 자주 법인 소유 비행기를 타고 개인 사냥터가 있는 오스트리아 게를로스에 가서 슐츠를 만났다. 둘이 함께하는 사냥 '행사'는 티센크루프 홍보팀에서 준비해야 했다. 독일의 공정거래위원회도 티센크루프에 경고했다. 검찰은 이사회와 기자가 브라질과 마이애미로 대규모 파티를 다녀온 일을 조사했다. 법인 비행기로 오스트리아 사냥터에 가고, 사냥 동물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것은 내부 감찰 대상이 됐다. 당시 이사 중 한 명은 “모든 것이 끔찍했고, 회사 명성에 해를 입혔다”고 회고했다. 현재 티센크루프의 시가총액은 30억 달러 가량이며 영업이익은 20억 달러 적자다.필자는 티센크루프의 몰락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다.과연 한국 기업은 이러한 기업문화에서 자유로운가?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작성자 : 미주갤블룸버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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