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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 배당..민주, 기피신청 검토
- 관련게시물 : 시이바알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 맡을 판사가 정해졌는데요.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배정됐습니다.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경기도가 낼 돈을 대납한 거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고 인정했던 판사죠.무작위로 배정된 거라는데, 민주당은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다룰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신진우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1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입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 전산시스템 통해 무작위로 배정된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재판부를 만난 겁니다.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이후 편파적이라며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 판결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는 탄핵이나 파면"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앞서 신 부장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 재판도 맡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인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1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를 착수했는데요.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민족협력사업 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있습니다.경기지사의 직인도 찍혀있습니다.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같은 방북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2018년 7월 "실국장 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보고"토록 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 보고 및 월 1회 추진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2민주당은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두고 “정치 재판 이거나 무능한 재판” 둘 중 하나라며 맹비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판사가 이재명 대표 판사로 배정되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매우 편파적으로 판결한 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일단 기피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다른 변호사 출신 친명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오늘 오전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재판 판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이재명 대표도 나섰습니다.SNS에 "내가 전과자인 조폭출신 부패사업자와 짜고 800만불을 북한에 줬겠냐"고 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을 상대로 이화영 판결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3Q1. 이재명 대표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법원이 관련사건을 감안해서 지정한 겁니까?그건 아닙니다.재판부 배정은 전산에서 무작위로 정해집니다.수원지법엔 부패전담 재판부가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개뿐입니다.공교롭게도 1/2 확률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배정된 겁니다.Q2. 그런데 이 재판부, 이화영 부지사 판결을 하면서 대북송금을 경기지사 방북 대가라고 했단 말이죠. 영향이 있을까요?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상당 부분을 방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앞으로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따지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그런데 이 재판부는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표에게 유리하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Q2-1. 유리하진 않다.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배정부터 문제를 삼겠군요?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은 외환 밀반출 혐의이고,이 대표는 뇌물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같은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후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며 "절차도 엉망, 결과도 오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결국, 이 대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Q3. 만약에,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까?기피신청이라고 하죠.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될 때 피고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요.하지만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판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단순히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꾸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다만 재판 지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 교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지난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고 교체 요구를 하면서 심리가 두 달 넘게 지연된 적 있습니다.Q4. 수원에서 재판부 바꾸는 게 어렵다면 아예 서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법조계에선 오히려 담당을 서울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3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죠.이 대표가 서울에서 재판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아예 법원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결과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말고도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대북송금 혐의도 함께 넣었습니다.이 대표 입장에선 검찰이 먼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으니, 재판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주장이 가능한 셈입니다.만약 이 대표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석유공사 사장 "이게 왜 문제..개발시도 안하면 바보".jpg
https://m.news.nate.com/view/20240614n11894 [단독] 석유공사 사장 "이게 왜 문제냐…개발 시도 안하면 바보"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경제 - 뉴스 : "과거 LCD TV로 보던 게 지금은 8K TV로 보면서 모공까지 다 보이듯 자원탐사도 이미징 기술이 좋아져서 불확실한 구조들이 지금은 아주 확실하게 보입니다. 시도 안 하면 바보죠"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사진)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m.news.nate.com이야 단독 인터뷰 떴네 ㄷㄷ - [단독]'대게' '집게' 이어 '오징어'도 탐사…"경제성 마이너스" 결론정부의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7곳 중 대게와 집게로 불린 2곳을 호주 업체가 이미 분석했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대게'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한 뒤 '시추해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022년 4월 나온 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입니다.동해 탐사 지역인 '대게'와 '집게'가 언급돼 있습니다.시추 직전 단계인 유망구조로 갈 확률이 집게는 25%에 불과합니다.대게는 그나마 75%라고 봤습니다.유망구조로 가기 전 단계인 잠재구조여서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봤습니다.이를 두고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유망구조까지 분석을 못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우드사이드가 한국 사업에서 철수하기 전 만약 대게가 유망구조가 된다는 가정하게 정밀 분석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입니다.석유매장 가능성, 시추 실패 비용 등을 넣어 대게까지 포함해 유망구조로 볼 수 있는 전 세계 7곳을 분석했습니다.호주의 젬트리와 노튼이스트, 두 곳의 유망구조만 EMV 분석에서 '양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EMV는 '예상금전가치'로 해석됩니다.분석결과가 양수여야 계속 투자가치가 있는 경제성 높은 지역을 뜻합니다.한국의 대게를 포함해 나머지는 음수여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우드사이드는 당초 7곳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하지만 외부 기관 평가와 자체 분석 결과를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한국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0우드사이드가 탐사했던 곳 '대게'와 '집게' 말고도 한 곳 더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오징어', 이번 정부 발표 이후 핵심지역으로 꼽혀온 곳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유망하다고 밝힌 7곳 중 최소 3곳은 이미 탐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러 의문이 듭니다.우드사이드는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석유탐사 진행 상황을 공개해 왔습니다.2019년 4분기 보고서에서 '오징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우드사이드가 동해 탐사 조광권을 10년 연장했던 때입니다."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에 걸친 6,093㎢ 면적의 '오징어' 지역에 대한 3D 조사를 2020년 1분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다음 해인 2020년 1분기 보고서에선 "'오징어' 3D 조사가 연기됐다"고 합니다.이후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오징어'가 다시 등장합니다."2021년 5월 오징어 지역 3D 탐사를 끝냈다"며, 다가올 2022년 계획에선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3D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습니다.이 보고서를 끝으로 오징어라는 단어는 우드사이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우드사이드는 정부가 발표한 7곳 중 대게와 집게, 오징어까지 적어도 3곳을 정밀 분석했지만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2[앵커]바로 이어서 여러 의문들, 김안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김 기자,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탐사했었다는 사실이 지금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건데, 혹시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까?[기자]없습니다. 2019년, 2021년까지 분기 보고서마다 오징어를 탐사중이라고는 했는데, 평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결국 한국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기 때문에 대게, 집게처럼 경제성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앵커]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 크다고 한 곳, 7곳 중에 적어도 3곳은 이미 검토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4곳은 어떤지 궁금한데, 정부가 이 4곳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다는 거죠?[기자]맞습니다. 동해 영일만 8광구와 6-1광구에 걸쳐 있는데, 정부는 일부 보안명칭만 밝힐 뿐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지금까지 7개 가운데 대왕고래, 오징어, 명태만 소개됐고요.JTBC가 우드사이드 보고서에서 집게와 대게를 찾아냈고, 또, 오징어도 우드사이드가 검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앵커]우드사이드가 우리나라의 대게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까지 7곳 경제성 분석을 했잖아요. 혹시 대게처럼 마이너스 평가가 나왔지만 사업을 계속 이어간 곳도 있습니까?[기자]네, 앞서 이야기한 우리 정부가 발표한 7곳과는 다른 곳인데요.당시 우드사이드가 전세계에서 참여 중이었던 유망구조 7곳을 말하는데요.지금까지 확인된 건 세네갈 한 곳입니다.이곳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도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지막 내부검토에서 엇갈린건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앵커]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게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군요.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또 우드사이드가 포기한 3곳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1년 만에 상당히 다른 판단을 내놨는데,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기자]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우드사이드에서 넘겨받은 탐사자료와 석유공사 자체 탐사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앵커]그렇게 검토한 자료에 저희가 찾아낸 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도 들어있다고 하나요?[기자]석유공사에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려주고 검토했는지를 물었는데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앵커]여러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정부가 오히려 일부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죠.[기자]정보공개포털에서 대왕고래 관련 계약정보가 부분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뒤에도 공개돼 있던 자료들을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자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 전환한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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