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줄 수 있다고 생각”

수갤러(211.202) 2025.07.21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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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줄 수 있다고 생각”

입력2025.06.25. 오후 5:14

기사원문

신형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일정 정도는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됐으니 그걸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테고 그렇다고 모든 오로지 로스쿨 외엔 없다,

꼭 이래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것(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날 점심을 먹으며 관련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하며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 과거제 아니고. 그런 걱정을 잠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시민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2021년 12월5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줄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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