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25.07.15 20:36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정 후보자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이다. 권도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국민·학계·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 필수 · 공공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의사제 · 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을 추천해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