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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 싸우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78) 2024.04.17 22:52:42
조회 135 추천 1 댓글 0

무효등확인심판소송보다 취소심판소송이나 의무이행심판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실무에서 더 많이 쓰겠지만 거부처분이 무효등 확인심판소송의 대상 맞고

둘다 자기가 보고 싶은 글과 의미만 보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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