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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 산재 새판례야 햇더만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121.181) 2024.04.17 16:54:20
조회 224 추천 11 댓글 4

대법도아니고 수원지법 복붙같은데?
저가 헌법 결정례 복붙이잖아 행정사무 할수있다 위임계약
적법하다

그러면 뭐해 새로운 대판아니면 노동부 회신이 여전히 대리
불가고 근복공단 지침에 변호사 노무사만 대리로받는데
이거 바꾼다고 소원넣더만 바뀌면 진짜 반박할 여지없는데
자꾸 대판아닌 결정례로 재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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