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년들어 유난히 난리치는게 행정사인데

행정사의 업역자체가 다른 전문직이건 전문직으로 쳐주는 자격사건 간에 사실상 끼어들 근거가 없다.

그럼 말하겠지. 2조....

항상 뭔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매번 2조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노이로제 걸릴거같겠다..

근데 너네가 아예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음.

저 제도가 시작부터 독립법으로 탄생한 제도인 것은 맞음. 다만 유명무실한 제도이고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한게 전부인 시절에 

행정력 확장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걸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퇴직공무원 재활용 플랜에 주안점을 준 제도였다는 것이지.. 그게 태생적 한계야.

저런 말 하면 시대가 변했고 그에 따라 역할도 재정립 되는건데 개소리하네? 라고 하겠지?

근데 아님...ㅋㅋㅋㅋㅋㅋ

다른 모든 자격사는 그 업권과 관련해서 확장이나 축소되는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던 뭐던 논의라는걸 하면서 한줄 두줄 한단어 조사하나 더해지고 빼지는 식으로 변화해왔다.

어떤자격사들이 그 업권을 따질 때 법조문에 의지해도 되는 이유가 그거지. 치열하게 발전된 자기들 노력의 산물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것.

다만 행정사는 좀 다른게 아니라 완전히 궤를 달리함. 그래서 법조문을 믿고 설치다 보면 종국엔 엄청난 자가당착에 빠짐.ㅋㅋㅋ

행정서사법에서 행정사로 바꿀때가 14대국회인데 그 당시에 국회회의록까지 본 사람들은 없을테니 말해줌. 

우선, 그 내용을 고친건 의회합의도 아니고 그냥 행정부 독단이었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바꾸겠다고 정부안 올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조문 내용자체가 없이 올라갔었음.ㅎㅎㅎㅎ 즉, 의안이나 정부안으로 검토가 이루어진게 아니란 말임.

속기록 잘~~찾아봐라.ㅋㅋㅋㅋ

"그냥 어차피 쓸모없는거 아닌가요?" 라는 국회의원 질의에 "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냥 적당히 좀 고치려한다"고 말하고

대충 휘갈기고 누구의 합의나 동의없이 쓰여진게 행정사법에 명시된 그 조문들임.

물론 지금은 그런식이면 전부 경악하겠지만 그 때는 그런게 가능했던게 그 자격자는 애초에 무용한 것이었기 때문이겠지..

또한 그 질의 내용에서 왜 굳이 고치려고 드느냐는 질의에 행정부쪽에서 대답했던건 퇴직공무원들 행정사일 하는거 사기진작 목적 외에

"이걸로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게 너무 많고 해서 예방차원도 있다"는 것이었음.

안믿기지?ㅋㅋㅋㅋㅋㅋ

열심히 찾아봐라. 그럼 알게 될 것이다.ㅎㅎ

때문에 쟤네는 업권이 입안되기 이전의 것으로 들이대도 정통성을 따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법바뀌고서도 사실상 그 업무들이 실질성있게 다뤄진적이 없었기에

당시에 졸속 행정부분을 걸고 들어가면 지금 설레발치는 것들 전부 올스탑에 파운딩 당함..

여기에 한번씩 행정사의 세무행정 어쩌고 하면서 세무관련 쌉소리도 나오고 

인허가 행정 어쩌고 하면서 전체에서 보면 마지막에 요식서류 기입해서 관청에 제출만 하던걸 요식서류 앞단의 실질 업무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인간 법률관계 어쩌고 하면서 내용자문을 통한 계약관계까지 파고들면서 자문하느니 마니 등등 가관인데..

개척가능한 뭔가의 블루오션 같지????

그거 전부 싹 모조리 과거의 행정사들이 이미 해먹고 빨간줄 그어지고 전부 잡혀들어가고 신문에 크게 났던 것들임..ㅋㅋㅋㅋㅋㅋ

신문기사 찾아보면 금방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임. 온라인 검색으로는 잘 안나올 뿐... 찾아보면 넘쳐남.ㅋㅋ

시간이 많이 지나 너네가 과거의 것들을 아예 알질 못하니까 (정확히는 구글에서 몇자 찍는걸로 안나오니까 라는게 더 맞겠다)

지금 행정사들이 하는 행위들을 마치 새로운 업역침해 시도처럼 받아들여서 대응을 하고 그러니 애매한 결과가 나오는거야.. 

자알~~ 찾아서 그 때의 기록들과 합쳐서 세트로 묶어서 던져봐라.

끄어어어억~~~~하고 속이 뻥 뚫릴거다ㅋㅋㅋㅋ

저걸로 제일 스트레스 받아하는게 노무사같은데 적당히 후벼파보면 니들 스트레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거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