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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 고쳐야 할것들 3가지

모더니스트(210.210) 2010.10.12 21:29:02
조회 397 추천 0 댓글 6


국회에 입법이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겠다. ( 입법불비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글을 보고 각성해야 한다. )



1. 첫번째로 공장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에 해당될수 없다. (대부분의 산업 시설과 환경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사기력 증진을 위함, 사회적 약자를 배려 단 최저임금 시급의 일 백원 단위 이상으로 급여를 산정해야한다. ex: 2011년도 최저임금 4300원 --> 4410원 or 4510원 ex: 20111년도 최저임금 4300원 --> 4310원, 4320원 이것은 위법임)


2. 두번째로 대기업과 공기업은 인력채용에 있어서, 명문대 출신 50% 지방대 출신 50%의 기준으로 인력을 채용해야한다. (기회 균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


3. 기업체의 관리직 인력채용에 있어서, 학력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단 고졸인 경우 직무를 수행함에 합당한 식견과 지식, 또는 시험을 통한 채용 (직업선택의 자유, 기회균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국회에 근무하는 의원들이 불시에 일선 사업장과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형식적 이 아닌 사실적으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논리로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조성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기업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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