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국 345개大 취업률ㆍ재정건전성 등 평가
BㆍC급 선정…신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등 파문일듯

앞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부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해당 대학의 명단은 다음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공개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를 대상으로 취업률, 정원충원율, 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한 결과 하위 15%에 해당하는 B, C급 부실대학 50개교를 선별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는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실적(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대학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별도 심의를 거쳐 하위 15% 중에서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고 교육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C그룹 학교를 가려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학자금 대출에서 상위 85%에 해당하는 A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B그룹 대학은 앞으로 신입생이 등록금의 70%만, C그룹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30%만 빌릴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정부 주도의 대학 학자금 대출은 일반대출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로 나뉜다. 대학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은 소득 8~10분위인 일반대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