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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의경 부조리를 싹 청소했다는 307 전경대사건
1. 2011년 1월 23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307 전경대에서 6명의 이경들이 집단 탈영 후 PC방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소식을 접한 중대는 이 때까지만 해도 부대 선임들 몇 명 영창보내고 끝날 것이라 다들 예측하였으나... 경찰청장: 해당 부대 폭파시키고 해당 지휘관들 전부 옷 벗기고 구속수사 해!!! 307전경대 간부들: ?????? 당시 청장은 부임하자마자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는데 때마침 307전경대 사태가 터져버린 것 이뿐만 아니라 2011년 1월에 대형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의경 전역자가 의경 시절 받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 백혈병이 발병되어 사망한 글이 올라오고, 구타 의혹으로 인천경찰청 소속 의경이 자살함 2. 이후 경찰청은 엄청난 내부 부조리 척결 작전에 나서게 되는데...1) 전국 지방청에 실태조사를 벌여 가혹행위 전경들과 이를 방조한 경찰관들까지 줄줄이 사법처리 할 것 2) 사고가 터진 부대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부대해체 시킨다 3) 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무조건 해직 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3. 307 전경대를 해체시켜버리자 일선 지방청에서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307 전경대 탈영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만인 2011년 1월 26일부터 다음날까지 전입(부대 배치)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군장을 챙긴 채로 거점 경찰서에 모아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사례를 접수하였다.경찰청 본청에서는 피해사실 신고 후 부대에 복귀할 경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신고 대상(전입 6개월 이하) 전의경에게 모든 개인 짐을 싸서 권역별 인근 중대 한 곳으로 소집시켰다.또한 피해신고 접수 시, 들고 온 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바로 타중대 전출, 피해신고가 사실로 밝혀질 시 9박 10일의 특별휴가라는 엄청난 조건을 걸었다 4. 307 전경대가 발단이 되어 2011년 2월 초 전국 모든 부대에 '전의경생활문화개선(전의경 패러다임)' 지침이 하달. 적용되었다. 사건 발생 후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경 부모들에게 직접 작성한 서한을 보냄과 동시에모든 의경 주1회 외출과 정기외박을 실시함취임 한달 만에 의경 부조리를 개박살내버리고모든걸 개혁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늘자 무고죄 레전드...jpg
헛소리만으로 남자를 5개월동안 구속함.진술 계속 바뀌고 흉기에서 DNA 발견 안되서 걸리니까 "경찰과 검찰이 내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한 남성이 여자 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다섯 달 넘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여성의 진술에 미심쩍은 점이 발견되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어떤 사연인지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4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자다 깨서) 반바지랑 반팔티 하나 입고 그리고 위에 잠바 하나 입고….]여자친구였던 A 씨가, "흉기로 목에 상해를 가했다"며 김 씨를 신고했던 겁니다.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A 씨가 자신의 목에 난 상처를 증거로 제시하자 곧바로 구속됐습니다.[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수사관이) 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계속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그런데 구속 170일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흉기에서 김 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무죄 선고 이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이어지자 A 씨는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남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자백한 겁니다.A 씨는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자신의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김 모 씨/무고 피해자 :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봤죠. 신용대출은 흐지부지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제 빚이 되어 있었고요.][박찬성/변호사 : (무고는) 누군가를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악성 공격행위고,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법행위기 때문에….]경찰은 "여성이 직접 신고했고 흉기까지 발견돼 피해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검찰은 지난 4월 무고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작성자 : ㅊㅌㅋ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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