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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정부가 경제개입해서 실패한 대표사례
출구전략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때 했던 재정,금융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것으로 보통 출구전략이라 함은 금리인상, 재정지출축소, 양적긴축 등이 있다 하지만 출구전략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너무 빠르면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경제가 꼴아박는 더블딥이 생성될 수 있다 너무 느리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이 극심화 될 수 있다 그러면 출구전략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 2개국을 보자 1.너무 늦게해서 실패한 미국 미국은 it버블 꺼진이후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 2%이하의 저금리를 유지했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지만 2003년 이후에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4%를 찍기도 하는 등 호황기였지만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 그이유는 경제가 제일 좋은 시기인 2003, 2004년에는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지만 물가는 2%대 이하의 굉장히 안정된 물가가 지속된다 경제가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안정됐던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에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수출주도형 국가로 나아가면서 이득을 본건 중국만은 아니었다 미국도 중국의 값싼 물건을 사면서 즉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미국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물가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금리를 올리지않으니 미국의 호황기의 엄청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거품이 시작됐다 물론 이는 정부의 규제자체가 미비한것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지만 영원한 저물가는 없었다. 2004년부터 전세계적인 경기호황과 공급제한이론이라는 peak-oil이론이 정설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유가는 순식간에 150불까지 갔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올라갈수밖에 없었고 2005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올릴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올리자 저신용자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됐다 이처럼 첫번째는 미국이 너무 늦게 출구전략을 실행하면서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2.너무 빨리해서 실패한 일본 1985년 일본은 미국에게 사실상 협박으로 플라자에 있는 호텔에서 강제로 엔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1$=250엔이었던 인화가 1$=100엔이 돼버린다 우리로 치면 1$=1400원 하다가 1$=500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력은 대단했다 일본의 수출은 별로 감소하지않고 꿋꿋히 버틴것이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직후부터 금리를 인하해 2.5%까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물가, 부동산 거품 문제로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누구나 행복했던 자산버블의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 초반이 되자 일본의 자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막대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둔다 덕분에 93년만해도 박살났던 경제가 95년이 되면서 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안 그래도 재정지출확대로 돈이없던 일본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금리인하를 멈추고 중앙은행에 대차대조표의 균형을 맞추게 한다 출구전략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90년대 중반의 경제회복은 시장에 의한것이 아니었다 정부가 힘을 놔버리니 그대로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거기다가 97년에 동아시아 환란이 겹치면서 일본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된다 이 경기침체는 일본이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에서 탈출했다는 2004년이 되서야 겨우 나올수있었다 즉 출구전략은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너무 늦게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출구전략 사례는 한국에도 있었다. 다음은 한국의 사례를 보자. 3. 한국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이던 금리를 2%로 내리고 이당시 슈퍼추경예산이라 해서 30조를 추경해서 돈을 뿌렸다. 당시 정부 예산이 250조이던 시절이다. 한국은 당시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돌파한 나라였다. 이것도 글써볼만 주제이지만 이 당시 금융위기를 돌파한 주인공인 중국 옆에 있었기 때문이 크다 (중국은 미국,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10%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경기침체를 겪은적이 없다 경기침체 : 2분기 이상 -경제성장률을 기록 어쨌든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완전한 안정세로 들어가며 금리를 올리고 재정도 다시 흑자재정으로 돌리게 된다 당시 201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심했던 것빼고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출구전략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 출구전략 사례라고 평가 받고있다 나중에도 경제위기가 왔을때 과연 한국이 이때처럼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수 있을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한국에서 보룡인으로 살아보기
1.여성비례대표 할당제 아따 여성국회의원 별로 없당께? 우덜로 시작해 만든법안 비례대표의 약 50퍼센트는 무조건 여성을 할당해야하며 그중 첫번째 비례대표는 여성이 받도록 고정 2.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으로 쳐 만든 쿼터제 9급은 남자가 더많이 뽑히지만 7급 5급으로 갈수록 여성이 압도적으로 뽑히게 만든 애미뒤진법 2021년기준 5급의 경우 추가합격자가 여성 43명, 남성은 19명으로 여성이 두배 국가직 7급의 경우 여성 194명, 남성 20명으로 무려 10배 차이 3.국공립대 여성 교수 할당제 스윗문프께서 통과시킨법안 국공립대에 약 교수 25퍼는 보룡인으로 채우겠다 통과 덕분에 이 달성률을 맞추기위해 한해 약 50퍼가 보룡인이거나 심하면 무려 100퍼센트로 뽑히는 교수가 여성일정도 4.여성 장관, 재판관 할당제 역시 한국안락사 goat문프께서 만드신거 약 정부의 장관,재판관 30퍼를 무조건 보룡인으로 채우겠다 통과 5.여경 채용 할당제 역시 우리 스윗문프께서 시행한법안 원래도 여경 체력검정 커트라인이 낮은데 이걸 더 낮춰 논란 경찰인원의 15퍼센트는 여경으로 채우겠다 공표 그덕분에 매해 여경 합격자는 늘어서 2020년에는 전체 합격자의 27퍼가 한녀 6.여자 대학교,입시 남자 차별 보룡인이라는 이유로 여대가서 개꿀빠는 상황 7.여성가산점 조선에서 보지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추가가산점을 훠버훠버 지급 1년반 좆뺑이 친 한남들 군가산점은 폐지 8.여성전용 경력단절 지원 한녀인데 취업 힘들다고요? 지원금 더줄께요ㅋㅋㅋㅋ 9.여성전용 과학기술인 지원 아따 여성이면 연구개발도 더 지원해줘야지 10.여성 전용칸 여성 전용으로 쓰라고 만든 지하철 칸 근데 이것도 부족해? 각 칸마다 만든 임산부배려석 근데 전세계 유일무이 출산율 최저 +여성만 앉도록 눈치주는 여성 전용칸이 되어버림 11.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여성전용 일반주차장 12.여성전용아파트 지역지지체에서 적극추진하는 아주 싼 임대료를 지급하는 여성전용 아파트 문프때부터 이사업을 더욱 확충함 13.생리휴가,생리공결 피싼다고 배좀 복통오고 꾸리꾸리하다고 휴가 또는 대학교면 공결인정 안 아픈데 아픈척하는 악용사례 존나 많다 14.성매매 여성 지원금 걸레들 보지팔아도 지원금 15.여성 1인가구 주거 안전 지원 여자인데 혼자산다고? 돈줄께ㅋㅋㅋㅋㅋ 그외여성전용 혜택시설 존나 많으니 찾아봐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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