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늘 페북의 주제는 65세 이상 면허 제한에 대한거지

한동훈 오늘 페북의 주제는 65세 이상 면허 제한에 대한거지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21 12:36:22

조회 489 추천 6 댓글 6

해외직구 제한법과 65세 이상 면허 제한법은 같은 이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례는 많죠.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말을 하고 싶었던거지

기자들 어그로력으로 ㅇㅅㅎ하고 vs모드로 몰고가려는데

우리는 댓방할때 이부분을 강조해서 베댓올리면 좋겠음

고정닉 4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15227855	기안 저옷은 찢어지지도 않는다 [1]	ㅇㅇ(1.245)	06.14	49	0
15227853	방탄 정국 압도적이노	ㅇㅇ(211.36)	06.14	35	0
15227852	너네 변우석 얘기 좀 안할 수 없냐? [8]	ㅇㅇ(118.235)	06.14	351	0
15227851	정국이 진짜 미국인기가 있었다면	ㅇㅇ(211.36)	06.14	21	0
15227850	박지민 정병년아 도배좀 그만해라 [2]	ㅇㅇ(106.101)	06.14	26	0
15227849	같은나이 다른종족 [1]	ㅇㅇ(211.36)	06.14	53	0
15227848	박나래 노출증 생겼냐 왜저래	ㅇㅇ(223.38)	06.14	47	0
15227847	정국 코는 볼때마다 불쾌함	ㅇㅇ(211.36)	06.14	42	0
15227846	이주승 구성환 나오라고	ㅇㅇ(210.205)	06.14	27	0
15227843	방시혁한테 기생해도 명품 앰버서더는 절대 안시켜준대 [1]	ㅇㅇ(211.36)	06.14	32	0
15227841	갓반인들 반응 한결같은 방탄 정국 [1]	ㅇㅇ(211.36)	06.14	24	0
15227840	서울랜드 안가본지 오래됐다	ㅇㅇ(27.120)	06.14	11	0
15227839	김지원 보정짤로 이쁘다고 언플하는거보면 한동훈빠 보는거같애 [2]	ㅇㅇ(175.223)	06.14	227	0
15227838	이준호 옆에 있는사람들 다 누구야? [3]	ㅇㅇ(106.102)	06.14	373	0
15227837	기안 저옷은 진짜 오래입는다 [1]	ㅇㅇ(1.245)	06.14	60	0
15227835	정국인성 (읭스러운 말투, 행동) #돈 없는척 #빌붙기 [1]	ㅇㅇ(211.36)	06.14	17	0
15227833	김수현 암만봐도 아줌마스러운데 [1]	마낙길(222.107)	06.14	172	0
15227831	김수현 지 키스신 보는거봐봐 [7]	ㅇㅇ(223.39)	06.14	1146	0
15227832	서울랜드 거기 갈비탕집인가 ㅋㅋㅋ [1]	ㅇㅇ	06.14	40	0
15227828	변우석 오늘은 ar 없는거지? 너무 [5]	ㅇㅇ(106.101)	06.14	530	0
15227827	웃음기뺀 시크우석 [2]	ㅇㅇ(124.62)	06.14	231	0
15227826	선업튀 변우석 눈여 김지원이 공항도 그렇고 반응온 이유 [5]	ㅇㅇ(223.39)	06.14	337	0
15227824	기안 뭐 또 국밥 이런거 아니지 ㅋㅋ	ㅇㅇ	06.14	27	0
15227823	[단독] 생각엔터 주식 사기 논란…"주주명부 확인에 1억?" [2]	긷갤러(211.207)	06.14	85	0
15227822	기미 치료 받아본 사람?? [2]	ㅇㅇ(118.235)	06.14	115	0
15227821	나혼산도 구성환을 못따라오네	ㅇㅇ(106.102)	06.14	64	0
15227820	변우석 팬미 영상 보고 왔는데 [7]	ㅇㅇ(14.38)	06.14	662	0
15227819	기안 근데 진짜 웃기지 않냐	ㅇㅇ(118.235)	06.14	43	0
15227818	기안 허벅지근육 눈에 들어온다 [1]	ㅇㅇ(223.38)	06.14	45	0
15227817	구성환은 되게 깔끔히잖아 그런거나 좀 따라하지 [5]	ㅇㅇ(106.101)	06.14	68	0
15227815	김수현❤김지원 서로 찾는데 엇갈려서 더 애틋해 [34]	ㅇㅇ(223.38)	06.14	2110	0
15227814	꽃분이 대신ㅋㅋㅋ [1]	ㅇㅇ(223.39)	06.14	53	0
15227813	기안 놀리기 꿀잼 ㅋㅋㅋ	ㅇㅇ(118.217)	06.14	25	0
15227812	기안 왜 매번 오토바이가 달라지는 거 같지 ㅋㅋ	ㅇㅇ(59.14)	06.14	40	0
15227811	박서준 인스타 계속 빠지네 [3]	ㅇㅇ(106.102)	06.14	313	0
15227808	김지원 이때도 ㅈㄴ 예쁘네 ㅇㅇ 이때도 살집있어보였는데 실물본 [3]	긷갤러(122.43)	06.14	634	0
15227807	아이유 얼굴 별로라는데 아이유 옆에만 서면 털리는 이유가 뭐냐?ㅋㅋㅋ [1]	ㅇㅇ(121.188)	06.14	160	0
15227805	기안을 뛰엄넘은 건 구성환이 첨이었어	ㅇㅇ(118.217)	06.14	46	0
15227804	김수현 모쏠이라고는 김수현빠들도 생각 안하는데 [8]	ㅇㅇ(106.101)	06.14	413	0
15227801	원빈광빠 서특세종줌이 변우석 까빠질 하더만	ㅇㅇ	06.14	20	0
15227800	가정사구린남자는만나지마	ㅇㅇ(223.38)	06.14	73	0
15227799	낙태병크정도면 은퇴하는게 정상이죠	ㅇㅇ(211.234)	06.14	27	0
15227798	긷줌 뚱뚱할거같아 [3]	ㅇㅇ(220.85)	06.14	27	0
15227797	큰일남 선재가 좋은건줄 알았는데 변우석이 맞나봐 [8]	ㅇㅇ(118.235)	06.14	427	1
15227796	팬미에서 아이유 노래 부른 배우 존나 많아 [6]	ㅇㅇ(223.62)	06.14	189	0
15227795	기안 왜 구성환 따라함? [1]	ㅇㅇ(223.39)	06.14	129	0
15227794	난 변우석 강남순때부터 빨았는데 거기서 개씹존잘이었음	ㅇㅇ(110.70)	06.14	126	0
15227793	기안도 구성환 따라하네 위기감느꼈나	ㅇㅇ(1.245)	06.14	36	0
15227792	코쿤 ㅋㅋㅋㅋㅋ [1]	ㅇㅇ(223.62)	06.14	47	0
15227791	오늘 구입한 냉장고 불량인 듯 [3]	ㅇㅇ(61.75)	06.14	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