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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인데 범죄수익환수절차가 어떻게 되냐면모바일에서 작성

총리(211.219) 2022.11.07 20:41:35
조회 58 추천 4 댓글 0
														
우선 부동산은 가처분 금전은 가압류를함
그리고 그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이것을 법원등기관에게
촉탁을 하여서 가압류가처분등기를함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있고나서
이 법죄수익을  임의 경매를 해서
현금화 시켜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국고로 됨
대통령 될 숙명을 가진 남자입니다 질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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