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1·여)가 숨진 남편과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앞서 9월 30일 열린 공판에서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며 눈물로 호소한 바 있는데, 정작 그는 자신을 “위해줬다”고 말한 남편과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한 채 다른 남성과 동거하거나 교제를 이어왔다고 한다.



2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에는 이은해(31)는 2011~2012년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인 윤모(사망당시 39세)씨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이씨는 그 때부터 윤씨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으나, 윤씨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4년 주점에서 알게 된 A씨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같은 해 7월 태국 파타야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A씨가 익사하게 되면서 익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씨는 2015년 초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해 5월 또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2016년 5월는 B씨와 결혼식까지 치렀으나 그의 경제적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했고, C씨와 동거를 이어가다가 2017년 초순경부터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씨는 윤씨와 2017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했다.


이씨는 윤씨 부친으로부터 신혼 집 마련 비용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윤씨의 거듭된 동거 요청을 묵살하는 등 윤씨가 2019년 6월 30일 사망할 때 까지 단 하루도 동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기간 내내 D씨와 지속적으로 동거를 하는 한편 2019년 1월 부터는 공범인 조현수(30)와 교제를 하는 등 윤씨와는 철저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앞선 공판에서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이 말엔 그간의 남성 편력을 후회하는 의미도 있는 거로 보인다.


한편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받고 사회와 격리된다.

  
이씨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30)는 30년간 사회와 격리된 후 출소하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전날인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다만 법원은 이은해에게는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조현수의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