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안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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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도둑잡기

2022.10.16 00:14:34

조회 16 추천 0 댓글 1

정상회담 때 9.19 군사합의를 하고 남북의 국방장관이 실무회담까지 하면서 한반도 실질적인 종전이나 다름없는 상호군축을 시작하기로 약속했었다.

서로 맞대던 남북의 최전방 포문이 양측 모두 가려졌고 전함들도 활동을 중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군사연습이 전쟁연습이며 세계적으로 군사연습이 실전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됨을 알면서도

평화운동가들도 끊임없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타성에 젖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측이 상호적으로 이행해야 할 한미훈련 중단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군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고 미국산 무기를 바가지 쓰고 사왔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북측이 정상회담 때 언행불일치 사기를 친 문정권을 삶은 소대가리로 풍자하며 결국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실질적 남북 상호 평화군축의 기회가 사라졌다.

남북은 다시 70년 전 체제로 복고되었다.

마치 해방후 남북, 좌우 합작이 무산됐듯이 말이다.

이제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해방후 그랬듯이 다시 제 2의 동족상잔이 벌어질 위험에 쳐했다.

코로나19등 경제위기로 어려운 일본과 미국은 전쟁특수를 바라고 있다.

중국과 미군이 비밀 협상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중국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전쟁이 벌어지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라며 울었다.

혹시 전쟁위기가 닥치면 재빨리 제2의 촛불혁명으로 확고한 반미자주 반전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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