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ㅇㅇ(49.165) 2022.09.20 21:18:16

조회 83 추천 3 댓글 0

1대1로는 안되고 무조건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함

누군가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아는 집단이나 사람이

피해받는 나를 목격해서 사회적인 정신적인

타격을 받을때 성립하는거임

그래서 모욕이고 명예훼손임

그니까 이걸 굳이 성립 시키기 위해

대집단에 나를 알릴 필요가 없는거임

작게라도 성립 조건이 갖춰지면 그게 있는거고

단지 그럴수록 승소 조건이 까다로울수 있는것도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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