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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담에 사용한 내 원고다.

Twinkl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19 23:20:35
조회 161 추천 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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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씨인사이드는 여러개의 주제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고,

동일한 계정으로 상호간에 오갈수 있습니다.


제가 게시판A 와 B에서 오랜동안 활동하며

모임의 주최로서 10여 차례 이상 사람들을 직접만났고,

제 실명/직장/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2명은 제 회사에 입사시켰습니다.

학술게시판C 에서 제가 활동중인 사실을 알고 구경하는 지인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학술게시판C 에서 활동중인 닉네임은 다음 카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학술게시판C 의 사람들도 제가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이 제 카페활동을 학술게시판C에 알리기도 했으니까요.

학술게시판C 에서 유명한 대표 학술카페들이며,


카페 공개강좌에도 3회 출석해서 수강생들과 대면했습니다.

그 카페의 멤버들도 학술게시판C 를 열람하고 있고, 제 실명/직장/전화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공개강좌의 유튜브에 유명강사의 질문에 혼자 답하는 제목소리들이 증거로 있습니다.


또한, 학술자료를 정리한 표에 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닉네임을 넣어

직장동료들과 주변사람들에게 소소히 출판했습니다.


게시판C 에서 어떤이들이 지속적으로 ( 매일 수십건 )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나이, 학벌, 성적비하, 연구폄하등 온갖 누명 글들을 게재하고,

제 글에 댓글로 비하와 욕설글들을 하루 수백개씩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를 모욕하면서,


자신들은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을 제외한 인적사항을 모르니

제게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질문드립니다.


"DC 게시판이나 갤로그를 통해 가해자들이 내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는 삼자들이 내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는가?"


* 갤로그란, 제 사용자 계정 할당된 제가 쓴 글과 댓글만 모여져 있는 게시판을 말합니다.

* 여기서 피해자 특정성은 법률적 처벌이 가능한 특정성을 말합니다.


가해자의 주장은 불가능하다고 저의 주장은 가능하다 인데,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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