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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변호사 한 분이랑 더 통화함.

Twinkl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9.19 22:41:30
조회 1213 추천 33 댓글 21

내가 로톡에서 오늘 4개의 전화통화 상담을 잡았음.


첫번째 상담은 법률상담만은 진행 안한다며 취소당했고,


두번째 상담은 약속시간에 전화조차 안오더라.


세번째 상담이 아까 글 쓴 안선모 변호사님이셨고,


방금 통화한게 강 변호사님인데,

내가 마지막에 성함을 알려도 되겠냐니까,

정식 수임한 경우 아니면 자기도 위험부담을 지기 좀 껄끄럽다고 하시더라고.

디씨에 이상한 사람 많다고.


이 분 말씀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별 상관이 없데.

심지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상세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아도,

디씨인사이드 해당 갤러리에서 몇 년 활동한 사람이라,

아이디, 닉네임 만의 활동으로도 사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내 경우엔 당연히 인정되고, 지인들의 증언서만 준비하면 된다고 함.

즉 피해자 특정은 문제가 안된다 함. 이 분도 판례가 있다고 함.


문제는 가해자 특정이 힘들어서 경찰서에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거나,

가급적 고정닉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해주면 진행되는데,

유동닉들인 경우 가해자가 다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분류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할것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하루에 몇 십개씩 모욕 글을 쓰고,

내 글에 수십개의 모욕댓글을 쓰면, 그거 건바이 건으로 다 범죄내역이라며,

커뮤니티 마다 자료보관기간이 있으니,

최근 자료기준으로 정리 잘하시는게 좋겠다고 하심.


그리고 기존 범죄자들이 압수수색해도 걸리지 않는 우회방식으로

가해자 특정을 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시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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