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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무인기 입찰 불공정 의혹...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과 판박이
한 차례 비행할 때 70~80분 정찰이 가능한 수직이착륙 무인기 육군은 휴전선 주변과 해안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 430억 원으로 무인기 159기를 신속 도입해 올해부터 실전배치하기로 했음 업체 2곳이 공개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여섯 달의 시험평가가 마무리 될 무렵인 지난해 11월 초 육군 평가관 3명 가운데 1명인 김 모 평가관이 '평가 기간 연장'을 통보했음 한 업체가 기상 악조건 탓에 충분한 평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였음 다른 경쟁업체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며 반발함 업체는 사업 일정을 조율하는 방위사업청에 "동일 조건에서 시험평가를 정상 종료한 입장에서 연장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냄 그로부터 며칠 뒤, 업체 측으로 김모 평가관의 전화가 걸려옴 그러면서 무인기가 바람에 견디는 정도를 검증하는 이른바 '내풍성 시험성적서'를 자신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았다며 '실패' 처리할 것이라 말함 이 경쟁업체는 이미 한 달 전 방사청에 해당 성적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김 평가관은 불이익을 주겠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위협을 한 셈 협박을 못이긴 경쟁업체는 결국 질의를 취소했음 이후 평가 기간은 실제로 5주 연장됐고, 이 혜택을 받은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음 육군 김 평가관은 "업체에 부담을 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어느 한 업체에 치우침 없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관 임무를 수행했다"고 입장을 밝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음 이렇게 특혜 의혹까지 있는 업체의 무인기가 중국 제품의 판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 이건 군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 때 제시한 것과 동일한 기종의 수직이착륙 방식의 무인기임 중국 업체가 만든 상업용 무인기와 기체 형상이 매우 유사함 GPS 안테나 위치와 모양, 날개 탈부착 장치 등이 비슷함 날개 연결 부위 모양과 배치도 동일하고, 제원상 크기도 거의 같음 실제 설계도면을 입수해 비교해봤는데 중국 업체의 설계도와 겹치면 그냥 같은 기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임 입찰제안서에는 국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썼던 선정 업체, 해당 중국산 기체를 한 번 수입해 외형을 참고했고, 설계와 제작은 국내에서 했다고 해명함 방위사업청은 선정 업체의 협력사에서 기체 외형을 설계, 제작한 걸 확인했지만, 중국산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힘 전문가는 중국산 기체가 아니더라도 모양이 똑같다면 군사용으로 부적합할 수 있다고 지적함 선정 업체 기체는 시험평가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됐고, 다른 업체 기체에 비해 보완요구사항도 두 배 가까이 많았지만 입찰 가격은 훨씬 저렴했던 거로 전해짐 입찰에 참가한 경쟁업체는 방사청과 선정된 업체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함 진짜 다들 미친건가? 평가관놈부터 제대로 캐봐라 짱깨 스파이 아닌지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
내일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 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벼르는 법안, 8개가 있습니다.여권은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8개 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합니다.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바로 보낸 법안들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등까지 유공자를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모두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사실상 8개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내일 처리하고, 남은 7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721대 국회 막판, 야당 주도로 처리를 압박했던, 연금개혁안,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이견은 컸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구조개혁을 포함시키거나 소득대체율 43%으로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여야 대표의 생각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나 당선인은 "첫 단추라도 좀 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를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11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 제안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당 안팎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민주당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나경원 당선자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고,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8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에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 중에 일부 연금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구조개혁입니다.전문가들은 모수와 구조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모수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개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시민단체는 여야 모두 "노후 안전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1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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