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지지 속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 발족, 공동위원장 이정희·이상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직접 동참, 국민동의청원으로 9월 국회 개정안 제출 목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민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 발족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고용보험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7ⓒ김철수 기자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당사자인 노동자가 직접 나선다.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그친 ‘반쪽짜리’, ‘미완성’, ‘불안정’ 상태의 고용보험 논의를 지켜보며 더 이상 이들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민중당, 국민입법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연맹 및 택배 노동자, 요양보호사, 제화노동자, 자영업자, 방과후 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 안전망’에서 철저히 소외된 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단계적 확대’로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은 다양한 형태의 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발안위가 구상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현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1천 30만 명 노동자를 고용보험 안으로 포괄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농림어업 종사자 등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다. 3개월 미만 일하는 노동자도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법은 65세 노동자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 배제하는데 국민발안위는 이를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고령의 노동자가 많은 농림어업의 경우 상한선을 75세 이상으로 둔다.

다양한 형태의 실업급여 제도도 보완·신설한다. 투잡(two job) 노동자도 보장받는 ‘부분 실업급여’,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지원급여’, 7년마다 90일씩 기초 일액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재충전급여’, 5년에 한 번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이직 준비급여’, 18세에서 34세 청년이 전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600일 한도로 구직급여를 보장받는 ‘청년 이직 준비급여’ 등이 있다.

아울러 국민발안위는 고용보험 제도에서 사상 최초로 ‘여성’의 안전망에 집중했다. 사업장에서 직함이 ‘사모님’으로 통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소득 반분, 출산 전후 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적용 등을 구체화한다. 고용보험 취약층인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과 고용보험 열외 대상인 농민들에 대한 혜택도 더욱 촘촘히 할 방침이다.

국민발안위는 고용보험 ‘전 국민’ 확장이 중요한 이유로 정규직 직접 고용 감소 및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가 폭증하는 실태에서 취업자 전체 보호 2개 이상 직업을 갖는 것이 일상이 된 시대에 소득 전체 보장 필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자발적 이직과 재충전 보장 필요 코로나19 속 전 국민 고용 안전망 시급히 필요 등을 나열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220여만 명 특수고용노동자를 현행 고용노동법에서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분류할 것 징수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둘 것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민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 발족식에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0.06.07ⓒ김철수 기자

국민발안위 제안한 이정희 “진보정당이 주목해야 할 현실에 집중”
“현장에서부터 서명운동 시작” 노동자 동참 열기 확산

국민발안위 공동위원장으로 이날 관련 내용을 설명한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따뜻한 치킨 1마리를 손님에게 배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예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즉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에 불과하다.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용보험 가입 방법이 전혀 없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 당연 대상자이지만 10인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이 2.4%로 나타났다.

주말에 10시간을 근무하는 1개월 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최소 3개월은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택배 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 기사는 역시 0.9%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결국 이들 노동자 5명 중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는 1명뿐이고, 이 1명조차도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정희 대표는 “전체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급여를 다양화해 진보정당이 어떤 분들의 현실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저희의 목표이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사각지대를 없앤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발안위에서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안하자”고 강조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정치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할 의지가 정말 있는지 그렇지 않고 생색내기에 그칠 것인지 이 궤를 반드시 좁혀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어렵지 않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오전 기준 현재 240명의 위원이 국민발안위에 참여하고 있다. 발안위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당사자들을 우선으로 발안위원을 3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게 목표이다. 현재 마련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 초 이전까지 발안위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탁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최종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되는 최종안은 9월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발안위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동의청원’ 방식을 유력한 법안 제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접수된다.

박완규 제화노조 부지부장은 “제화노동자는 신규노동자가 발생하지 않아 평균 연령이 약 62세이다. 그 이유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국민이고 노동자면 보장받아야 할 고용보험조차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라며 “제화노동자 특수고용직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희는 보름 전부터 (국민발안위 참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습지노조 최복임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회원과 수업, 소득이 많이 감소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요건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카드를 돌려막으며 생활하는 교사들도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교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작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도 현장에서 서명을 받으며 동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발안위원들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제안문 ‘전 국민 고용보험 주권자가 직접 만듭시다’를 통해 “코로나19가 몰고 온 실업과 소득상실로 고용안전망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고용보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취업과 실업의 분명한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고용보험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