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나는 청동이 쉽게 고소할 거라고는 생각 안함.

algophilia

2015.04.25 07:35:37

조회 171 추천 0 댓글 5

우선 기여철회에 관한 거는 사실상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영업방해의 경우에도 자신이 합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청동이 말하는 영업행위가 일종의 데이터제공행위인데 불공정약관 + 약관고지의무 불이행 + 저작권 침해 크리로

이게 합법적인 영업행위라 보기 힘듬

결과론적으로 청동이 고소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거는 모욕죄 수준 정도임.

그니까 청동에 대해 직접적인 욕만 안하면 저쪽이 고소 걸기 쉽지 않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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