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재정에 대한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도 제1야당 대표를 해봤기에 야당 입장에서 돈 풀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재정이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유혹은 참으로 솔깃해 보였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2,000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시작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25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인당 25만원씩 4인 가족이면 1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추론 외에는 25만원 지원금의 수치적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니 재정 적자를 더 부담해서 추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주장을 하시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에서 석패하신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25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늘어나지 않는 임금 속에서 내돈으로 내가 사먹어야 하는 국민들은 과일이든, 샌드위치든, 소고기든, 초밥이든 더 적게 소비할 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 근거 없는 수치들만 반복적으로 되뇌는 두 분이 만나서 회담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바터 식으로 관철하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 25만원 전국민 지원금 제안의 수정을 제안한다. 이재명 대표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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