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앱에서 작성

도토리

2024.03.12 15:50:02

조회 23867 추천 721 댓글 484

7b998573c68761f123ea8193409c701e87c76512d7667dc2ac82e512ea7e2848b3ebfb5c934bf59377a5e29c41990830016780203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8852

[속보]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속보]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n.news.naver.com

0cebf272c4f76af223998294339c70691b692d8d5303a1c6186de3f6997a1e9780b822c03705d426e8186a421d6dc1fc610c0c44de

[속보]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하자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대표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유족인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측은 판결 선고에 앞서 "패소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A씨는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조카의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로 인해 70대 중반의 A씨는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 났다. 손해배상 뿐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 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조카 변호의 문제점

0898f277c7f168f6239c8490439c706955f8681ddd131830d0a2739ac763341fc9abe78f68958a7fa4fc144f67f11b8fe69cfffe

0b9e8204b5f46ef623eef0e6359c706d5190846bd80bed339e2a9c28970cf67e289030a5d4a826f020bfc75dc803b85fee1e8a7f

- dc official App

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721

고정닉 13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233130	[야갤] gta 1승추가? 마동석도 포기한 범죄의 도시.jpg [169]	라이스	05.22	20591	190
233128	[미갤] 최근 미국에서 인기 상승중인 한국 음식 ㄷㄷㄷ.jpg [525]	ㅇㅇ	05.22	37758	111
233126	[싱갤] 싱글벙글 사실상 서구에 종속되버린 세계 문화시장..jpg [318]	ㅇㅇ(112.147)	05.22	29244	214
233124	[카연] 생태 박물관에서 동물관리 했던 썰 -끝- [43]	악역.	05.22	9177	61
233122	[스갤] 스파 시리즈 자사 콜라보로 고려해볼만한 작품들 [100]	ㅇㅇ	05.22	13322	57
233118	[디갤] 제주도 빨빨거린 사진 봐줘 (고봉밥) [18]	비챠	05.22	5496	20
233116	[러갤] 여러분들도 곧 아시게 될 마라톤대회 시상식이 진행되는 과정 [80]	금태	05.22	18942	120
233114	[싱갤] 싱글벙글 1930년대 동아일보 질의응답 코너(2) [173]	ㅇㅇ(180.189)	05.22	12381	76
233113	[건갤] 싱글벙글 사이비 퇴치하는 만와...Manhwa [63]	Noir_	05.22	14286	107
233110	[디갤] [세월이지나도] 우뚝솟은 산이여… [33]	12b	05.22	3889	18
233108	[그갤] 그동안 그린 낙서,그림 모아봤습니다 (스압) [94]	담담(222.112)	05.22	11829	110
233106	[이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이유...jpg [770]	설윤아기	05.22	30528	363
233104	[싱갤] 싱글벙글 며칠과 몇 일 [327]	ㅇㅇ	05.22	18527	75
233102	[러갤] 타 운동선수들로부터 놀림받는 이봉주.JPG [299]	ㅇㅇ(211.54)	05.22	26165	104
233100	[기갤] 과학) 근친혼이 기형아 확률이 많은 이유.jpg [420]	ㅇㅇ	05.22	34921	60
233098	[디갤] (장문) 팝업앞에 상습숭배제단 차린 후기 [53]	블루스크린	05.22	10192	120
233095	[싱갤] 싱글벙글 미국 팁 문화와 물가가 미쳤다는 미국인들 .jpg [464]	수인갤러리	05.22	46610	289
233093	[블갤] 유짓수 바이퍼 중국 UFC PI 체험기 [59]	ㅇㅇ(118.235)	05.22	17996	64
233091	[디갤] 오늘은 시골을 찍어봤습니다(사진 많음) [38]	비둘기망칠	05.22	9225	24
233089	[싱갤] 발암발암 아프간 군경 수준 [372]	기레츠	05.22	37858	300
233087	[이갤] 아프리카의 모기로 만든 햄버거...jpg [401]	설윤아기	05.22	42686	363
233085	[상갤] 조지 밀러 감독이 봉준호 감독한테 배운거 [203]	ㅇㅇ	05.22	31381	185
233083	[기갤] 배우 박근형이 공로상 받고 기분 나빴던 이유 [177]	ㅇㅇ(106.101)	05.22	32590	96
233081	[싱갤] 싱글벙글 음의 바톤.manhwa [124]	ㅇㅇ	05.22	35263	252
233079	[이갤] 신입 배우가 감독님 먹으라고 사온 음료수...jpg [274]	설윤아기	05.22	47939	55
233077	[부갤] 서양사람들 가난하던 시절 사진 ㄷㄷ [281]	부갤러(210.207)	05.22	42595	136
233073	[야갤] 사망신고,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될까?.jpg [282]	ㅇㅇ	05.21	49210	228
233071	[모갤] 미리 보는 베트남 최초의 지하철, 호치민 1호선 이모저모 [251]	서해선일산행	05.21	28980	126
233069	[싱갤] 싱글벙글 세계최고의 항공기 좌석 [296]	ㅇㅇ	05.21	40172	253
233067	[박갤] 슬램덩크 속에 감춰진 일본사회의 뒷배경 [150]	ㅇㅇ	05.21	31511	78
233065	[미갤] 무인도에서 사는 개 달래가 돌발행동을 한 이유.jpg [106]	ㅇㅇ	05.21	23987	202
233063	[싱갤] 싱글벙글 난민문제를 새로운방식으로 접근하는 국가 [338]	ㅇㅇ	05.21	42205	432
233061	[유갤] 꿀벌한테 쏘인김에 꿀벌 독 끝까지 주입해보는 유튜버 [183]	ㅇㅇ(185.114)	05.21	33406	101
233059	[기갤] 하루는 왜 24시간이 된 걸까?.jpg [276]	ㅇㅇ	05.21	38406	79
233057	[싱갤] 싱글벙글 직구 막으면 중소제조업이 타격입는 이유 [614]	ㅇㅇ(221.139)	05.21	54680	710
233055	[야갤] 어떻게 들어갔'개'…벽에 갇힌 반려견 구조.jpg [99]	ㅇㅇ	05.21	21895	49
233051	[유갤] 치트키 꺼내버린 ebs 다큐 [470]	ㅇㅇ(84.17)	05.21	50920	208
233049	[싱갤] <매드맥스>영향을 받은 일본만화...jpg [213]	ㅇㅇ(175.119)	05.21	28662	136
233047	[이갤] 난징대학살에 참가했던 일본군 인터뷰...jpg [671]	설윤아기	05.21	33865	349
233045	[카연] 헌터x헌터 보는 만화 [348]	기음갤석사	05.21	27413	275
233043	[군갤] 2머전 네덜란드 망명공군 썰 [47]	나쿠로이	05.21	18644	88
233041	[야갤] "고정문", 도대체 이건 왜 있는 걸까?.jpg [141]	ㅇㅇ	05.21	37592	104
233039	[싱갤] 기안84 지능 [354]	ㅇㅇ	05.21	49114	648
233037	[싱갤] 싱글벙글 평생 술안주감 방송에서 인증 [372]	이게뭐야	05.21	53464	485
233035	[이갤] 스포츠 선수들의 상징적인 기술 TOP 10..gif [443]	이시라	05.21	29418	171
233031	[귀갤] 아카자 피규어만듬 [108]	응응5	05.21	16386	176
233029	[이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들...jpg [545]	설윤아기	05.21	43098	221
233027	[야갤] 유재환 사기 혐의 입장 논란... [197]	ㅇㅇ	05.21	36461	202
233025	[해갤] 이번 경기부터 복싱은 AI 펀치 스탯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24]	ㅇㅇ	05.21	24225	174
233023	[야갤] 판사는 마음대로 판결을 내려도 되는 걸까?.jpg [694]	ㅇㅇ	05.21	31576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