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우리가 무슨 죄?” 안타까운 주차단속, 이를 어쩌나 한숨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08 13:50:14
조회 5391 추천 7 댓글 51
 

2022년 서울시 기준, 주정차 단속건 수는 약 208만 건이다. 2017년 297만건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며, 스쿨존은 3배로 뛰어, 12만원을 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주차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정확히는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 단속 요원과 운전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차단속 요원들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하루 2교대 근무 형태로 시내 곳곳을 돌며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어, 단속 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갑자기 달려나와 스티커를 빼앗고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경우가 있다. 고소 및 고발이 난무하는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겠지만 의외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속 중 다른 차량도 단속하라며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 본인만 주정차 단속으로 걸리는 것이 억울했는지 주변 차량 모두 당장 단속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단속에 걸린 차주가 악감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단속 요원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최근 뿐만 아니라 10여년 전, 20여년 전에도 마찬가지 였다. 오히려 더 심해, 소송까지 넘어간 경우도 종종 있다.

[글] 이안 에디터

자동차 등록대수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미 2500만대를 넘긴 상황에 계속해서 증가세다.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기보다 삶의 질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한 가정에 여러 대의 차량이 등록 된 사례가 매우 흔해졌다. 문제는 이에 따라 주차단속 역시 더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길거리에 불법주정차한 차들이 많아진 만큼 주차단속 요원들 역시 더 자주 이동하며 주변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단속 인력을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로 예나 지금이나 단속 인원이 그대로인 지자체가 많다.

한편 단속이 빈번해지면 그만큼 난폭한 운전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는일 역시 많아지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고소로 이어지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주차단속 직후 이동 중인 공무원을 붙잡아 폭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력난이 심각한 관계로 요즘은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었다. 안전신문고 앱이 대표적인데, 불법주정차 등 단속가능한 상황들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를 제출하면 추후 단속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 덕분에 지자체 별로 수십명이 전부였던 단속 인력이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반기별로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활동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고 있다. 이 중 1위는 약 1만 3천여건을 신고했으며, 2위는 1700여건 등 10위권 내 시민들은 최소 800건 이상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속 요원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다. 이처럼 주민신고로 인해 운전자들이 이전보다 더 주의를 하기 시작했으며,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차 단속 건수 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신문고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곳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2019년 부터 1일 개인 신고 횟수를 5회로 제한했다. 6회차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로 특정인 및 특정 지역을 상대로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고를 하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안양시는 1일 3회, 원주시 1일 3회, 인제군 1일 3회, 예산군 1일 5회 등으로 제한 중이다. 특히 상당한 양의 신고 제보가 각 지자체로 흘러들어오면서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도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개인 별 주차 공간 보유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수 있다. 당연히 주차공간보다 자동차가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기엔 너무 늦었다. 결국 일정 간격으로 대규모 주차타워를 세우는 등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불법주정차를 너무 가볍게 보는 분위기도 문제다. 개개인의 편의를 위해 아무데나 주차를 하면 보행자,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 교통지옥인 우리나라, 주차단속 요원도 차주들도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갖춰졌으면 한다.


“우리가 무슨 죄?” 안타까운 주차단속, 이를 어쩌나 한숨
글 / 다키포스트
ⓒ DAKI POS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텐츠 관련 문의 : dk_contact@fastlabs.co.kr


▶ “당장 출시 좀!” 한국 나오면 모닝 멸망, 현대차 필살기 ‘이 차’의 정체

▶ “대체 얼마나 큰거야” 팰리세이드도 작아 보이게 할 ‘디펜더 130’, 국내 상륙

▶ “미국식 자본주의” 포드, 상상도 못할 ‘차 압류’ 기능 출원


추천 비추천

7

고정닉 0

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열애설 터지면 큰 타격 입을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4/03/25 - -
1031 "그랜저급 일본 i30" 옆모습은 확실히 괜찮네 [2]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2122 4
1030 "화물차들 대격변" 기사님들 오열할 안타까운 상황 [3]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1080 0
1029 사이다 참교육 절실” 음주 운전자 때려잡던 경찰도 열 받은 ‘이 상황’ [18]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3119 5
1028 “수입차만 그러네?” 내 차 고장 났다고 착각하는 ‘이 부분’의 진실 [2]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1729 4
1027 “운전자 분노 폭발!” 과실 폭탄 맞는 ‘이 상황’, 법 고쳐라 난리! [4]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1606 1
1026 “의외로 잘 만들었네?” 거대 IT 기업에서 공개한 전기차, 본격 진출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326 0
1025 “잘 팔릴 가성비” 2천 짜리 현대차 ‘신형 전기차’, 올해 출시 예고 [8]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2505 2
1024 “제로백 3.4초” 00무덤 한국, 아우디 고성능 엔진 얹은 신차 출시 [20]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1572 5
1023 “현대차보다 좋네” 볼보 XC60, 차량 박살 냈더니 역대급 결과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5 279 3
1022 “무슨 생각?” 참교육도 맘대로 못하는 ‘이것’, 최근 역대급 빌런 등장 [12]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1710 3
1021 “나오면 비싸겠네” 특별 서비스 공개 제네시스, ‘이것’ 적용 외관 눈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296 0
1020 “확 질러?” 벤츠, 젊은 부부들 고민에 빠뜨릴 ‘이 차’, 공식 출시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279 0
1019 “이래서 갑자기 빨라졌네” 의외로 잘 모르는, 내 차 추월 기능 [8]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3070 2
1018 “오, 괜찮네” 누적 40만 대 돌파 G80, ‘이곳’ 달라진 신형 출시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246 0
1017 “병원 이송만 17명” 대낮에 벌어진 사고, 도로에 버스가 보행자를 왜? [1]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350 1
1016 “와, 이러면 되겠네” 운전자들 박수 칠 겨울철 ‘이것’ 교체 방법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217 0
1015 “기아 작정했네” 5년 만에 벤츠 지목, 상용 컨셉카 대거 공개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206 0
1014 1km 3천 원” 강남 15분 가능한 ‘이것’ 진짜 되면 무조건 이용?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4 203 0
1013 “속도제한 20km/h” 운전자들, 정부 무리수 아니냐 논란 [43]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274 1
1012 “뭐가 달라?” 최근 인증 마친 ‘이 차’, 이대로 나오면 잘 될지 의문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16 0
1011 “마지막 1달 관건” 현대차 그랜저, 2년 만에 ‘이것’ 탈환 여부 주목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09 0
1010 “일단 기대해본다” 드디어 조사 착수, 미국처럼 ‘이것’ 한국도 가능?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04 0
1009 “성능 미쳤네” 타보면 풀악셀 유혹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차’ 정체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22 0
1008 “도망? 3.3초면 끝” 마주치면 협조가 답, 특별한 ‘이 차' 정체 [4]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439 2
1007 “이유 좀 알자!” 테슬라 ‘이 차’ 샀던 오너들, 차 박살 났다며 오열 [5]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188 0
1006 “설마 했는데” KGM ‘이 차’ 오너들, 눈 내리자 또 이런다 한숨 [6]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843 2
1005 “단돈 14만 원!” 현대차 파격 결정, 이유 보니 ‘이 조건’ 때문? [1]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8 698 0
1004 “가격 좋다면 대박” 단종인 줄 알았던 코란도 이모션, 이것 달고 컴백? [1]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511 0
1003 “결국 벌 받았네” 빈 껍데기 차로 돈 번 ‘이곳’, 징역형으로 참교육 [6]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3029 5
1002 “이게 2억 대?” 가격 고민하던 오너도 욕심낼만한 신형 ‘슈퍼카’ 정체 [11]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2009 5
1001 “운전자들 대찬성!” 최근 늘어나기 시작 도로 위 ‘이 시설’ 정체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277 0
1000 “올해는 다르겠지" 어김없이 내놓은 국토부 겨울 대책, 잘하면 인정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218 0
999 "이왕이면 더 보여주지" 티저 공개 ‘이 차’, 뜻밖의 테스트 진행 눈길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216 0
998 “끄긴 했는데” 현대차 공장 화재, 당장 ‘이 차들’ 출고 괜찮을지 의문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686 1
997 “7천 짜리 끝판왕” 역대급 스펙 아우디 RS3, 감성 장난 아니네 [11]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1357 2
996 “와, 없으니 헷갈리네” 다니려니 애매한 ‘이곳’, 이렇게 지나면 됩니다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21 202 0
995 “연차 쓸까” 눈 비 예고 주말, 직장인들 벌써부터 월요일 출근 한 [18]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6 8106 5
994 “와, 답 없네” 참교육 당한 운전자, ‘이것’으로 과태료 맞고 오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6 309 1
993 “와, 이래서 걸린 거야?” 경찰청, 역대급 단속 카메라 도입 시작 [27]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6 8367 24
992 “거의 10년 치, X됐네” 배짱 튕긴 테슬라, 결국 맞이 한 결과는?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6 303 0
991 “드디어 인증 완료!” 기아 ‘이 차’, 뜻밖의 결과 인기 유지될지 주목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6 270 0
990 “신경 좀 쓰일 듯” 급발진 의심사고, ‘이것’만으로 리콜 가능해지나? [1]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6 425 0
989 “성공하면 가격 확 내린다” 테슬라, 현대차 긴장할 필살기 공개 [1]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5 439 0
988 “협약 위반? 노상관?” 쏘나타 택시, ‘이것’ 놓고 평행선. 이유는? [2]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5 1841 1
987 “전기로 64km” 싹 바꾸고 3천 후반 시작, 연비 끝판왕 이 차 정체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5 293 0
986 “G80? 이렇게 바뀐데요” 거의 4년 만, GV80과 같은 이것 눈길 [15]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5 2654 2
985 “지나갔네? 과태료 내세요” 의외로 잘 몰라서 신고당하는 ‘이 상황’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4 369 0
984 “경찰, 전부 잡는다 선언” 운전자들 아, 괜히 했나 오열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4 1039 1
983 “2억 대 차 성능 보소” 마일드 하브 얹고 국내 출시 앞둔 이 차 정체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4 280 0
982 “실적 상위 5위 안” 한국, 벤틀리 이번엔 럭셔리 끝판왕 이 차 출시 [2] Dakipos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2.14 717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