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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직구금지 철회
- 관련게시물 : 직구 금지시킨 정신나간 윤석열 정책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18/VAOSVYXZMBEYDA6QMIAFNVNCZY/ [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www.chosun.com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 중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구를 원천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직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정부는 이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개별 제품에 대한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모차 제품에 대한 직구는 KC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유모차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특정 모델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는, 해당 모델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해제될 수 있다.논란 생기니까 개같이 내빼노 ㅋㅋㅋㅋ그저 대두창 ㅋㅋㅋㅋㅋ- 이재명 "KC 인증과 직구, 전혀 모른다"...MP4 오늘 기자회견에서 해외 직구와 KC인증에 대해서 물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답변 보소 ㄷㄷ 이재명은 어렵다면서 하나도 모른다고 답변했고, 옆에 민주당 의원도 아는게 없어서 걍 아무 의미없는 이상한 말만 했음 ㅋㅋㅋ 거기다 마지막에 이재명은 어이없는 음모론을 제기함 역시 민주당 대단하다 ㅋㅋ 반면에 한동훈은 방금 입장문을 냈음 한동훈 방에 원피스, 슬램덩크 피규어 봐라 ㅋㅋ 개추 - dc official App- YTN 뉴스와이드 속보 입갤 급급((((( 한동훈페북 캡쳐 입갤ㅋㅋㅋ - 느금느금 직구 금지 보류한다는 기사 번역해봄기사 내용 보면 “보류”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기레기가 확대해석 한 거임ㅋㅋㅋㅋ싱붕이들아 벌써 긴장 풀지 마라 얘네는 전국민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강행할 새끼들이다ㅋㅋㅋ
작성자 : 루팡고정닉
싱글벙글 직구차단 이유 말안되는점
- 관련게시물 : 직구 금지시킨 정신나간 윤석열 정책- 관련게시물 : '해외 직구 금지령' 내린 정부 "싸게 살 권리도 중요하지만"…기업경쟁력이 먼저가 아니라 무려 국민 안전이 우선임 도대체 뭘로부터 국민을 지킨다고 직구차단까지 꺼낸걸까?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등 발암물질리 노무 무섭단다.. 이해가 될뻔 했지만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전담에 잔뜩 들어가고.. 납 카드뮴 등등 언론에서 직구 발암물질이라며 비판한 존나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전부 연초에 들어가있음 정부가 진정 국민 안전을 위한거라면 직구 차단을 먼저 하는게 아닌 담배 차단을 먼저 했을거다 20프로도 안되는 흡연자 지지보다(2022년 기준 흡연자 비울 17.7프로) 90프로에 육박하는 비흡연자의 지지를 받는게 낫지 않겠는가 - 직구 규제가 관세 장벽이랑 뭐가 다른거죠?1. 중국 뿐만이 아닌 다른 국제 유통업체를 통한 직구에 대한 제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점.2. 어린이 제품 기준의 모호함.무슨 기준으로 어린이 제품이라는건지? 3. KC 인증에 대한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점당장 미국에서 인증 받은 제품만 직구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그걸 우리가 반대로 하는거임. 그리고 미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 모르겠다만, 우리나라에서 KC인증마크 강제성을 내세우면 그걸 모든 업체들이 KC인증을 순순히 다 받고 수출해줄까? 오히려 한국 수출에 대해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길 것임.4. KC인증에 대한 신뢰도 문제kc 달고있으면 안전한가? 그럼 갤럭시 노트7은 왜 터졌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5번에서 언급하겠지만, KC 발급 업체의 비영리화로 인한 KC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하락할 수 있다.5. KC인증업체의 비영리화 문제 kc 인증을 민간 영리 기업도 발급할 수 있게 되면 이전에 이야기한 바인 신뢰도 문제가 더 심해질 확률이 높으며, 로비, KC 인증업체들의 폭리가능성, 비영리적 인증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적 규제의 존재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6. 면세한도 하한이 포함되어 있는 점.소비자 엿 먹이려고 넣은 거 같음 ㅇㅇ7.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폭리 문제의 심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직구가 가능한 현재에도 거의 3배~10배 이상 차이나는 문제가 있는데, 직구를 막아버리면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더욱 큰 소비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음. 지금 가격에서 더 올라간다는 것.8.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지 훼손자유, 경쟁을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된다면 애초에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바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됨.테무, 알리와 같은 곳에서 싼 값에 파는 곳에서 사는 선택지와 배송이 빠르지만 가격이 테무, 알리 대비 높은 국내 쇼핑몰을 이용하는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질 수 있음.9. 소비자의 구매 품목의 축소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 직구를 자주하게 되는데, 그 직구품들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으며, KC 인증마크를 달고있지 않는 경우. 이제 아예 구할 길이 없어짐. 이 점 하나만으로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봐야함.10. 중소규모 사업장들의 문제 및 국내 제조업체들의 설비 문제상기 되어있는 자료 확인.11. 9번과 동일한 이유로 인한 과학/연구계의 타격12. 9번의 문제로 인한 전 국민적 피해13. KC 인증 발급 업체의 민영화 문제.KC인증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과도한 폭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인한 부담은 전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된다.14. 왜 모든 해외 직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인가? 다른 나라에게 관세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은 행태인데 이러한 선택을 하게된다면, 분명히 타국의 반발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5. 타국의 품질인증에 대한 미인정타국가의 품질인증을 받아도 이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아. KC인증에 대한 강제성이 생기는데 이를 포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그 기업에서 생산 유통하는 물품은 구할 수 없게 된다. 16. 타국과의 무역 마찰 문제사실상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는 뜻인데 전혀 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정책 브리핑에서 드러났음.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되고(원하는 물품을 구할 수 없게 되거나, 똑같은 물품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며(심지어 더더욱이 비싸질 수 있음)) 결국 득을 보는 것은 KC인증 발급 업체와 유통업자 뿐임.도대체 뭐하고자 만든 규제인지 알 수가 없음. 너무 중구난방에 기틀도 안 잡혀있는게 당장 6월부터 시행될 예정쉽게 얘기하면 소비자가 손해보는 대신 유통업자, KC 발급 업체가 이익보고, 인플레이션 심화시키는 규제를 국제 무역 갈등을 감내하면서 까지 불공정 무역 정책을 시행하려한다는 것.꼬우면 유통업자 하시던가 ㅋㅋ 중국에서 물건 떼다 물건 팔면 10배 20배 남겨먹을 수 있는 개꿀 따리 이벤트 열리는데 왜 안 하노 빨리 법인이나 하나 차려라 ㅋㅋ- 경악경악 직구금지 나비효과 (3줄요약有)1. 근거 법률도 없는 상황에서 어느순간 법 해석을 바꿔버림 2. KC인증은 판매자 규제지 소비자 규제가 아닌데 이것을 호도 3. 결국 보따리상도 다 망하고 직구사이트중 유일하게 자본력 있는 알리 테무가 한국시장 장악 - KC발C발 직구 금지품목 선정한 기준FTA에서 예외로 규정한 모든 품목을 다 금지함
작성자 : 명란젓코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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