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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독도는 한국땅이었을까?
독도문제에 대해서 한국측 주장은 크게 2가지임1. 1946년 SCAPIN-677로 독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되었다.2.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독도는 한국령으로 확정되었다.우선 SCAPIN- 677은 간단히 반박됨미국 국무부가 1952년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SCAPIN-677에 근거한 한국의 주장은 부당하며그것은 독도(다케시마)에서의 일본의 주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음또한 한국측 주장이 모순되는 증거로서1948년, 1952년에 있었던 독도 폭격사건이 있음.독도는 전후 주일미군 소속의 폭격장으로 지정되었는데,한국 어민에게 폭격훈련을 통보하지 않아어민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임문제는 주일미군이 일본 어민들에게는 멀쩡히 통보했다는거임.만약 한국측의 주장대로 미국이 1946년 SCAPIN- 677로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면어째서 일본 어민들에게만 독도 폭격훈련을 미리 통보하고한국 어민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는가?애초에 왜 한국정부측에 독도가 폭격장으로 지정된 경위를 알리지 않았는가?오히려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시마네현 어민들에게만 폭격훈련을 통보하였고불법으로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 어민들은 미쳐 고려하지 못하여폭격훈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더 개연성이 높음그리고 1952년 4월 28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었고이로써 일본의 영토는 확정되게 되었음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일로부터 5달 뒤인 1952년 9월 15일또 한국 어민이 폭격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함다행히 이번에는 희생자는 없었지만역시나 이번에도 미군은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에게만 경고를 하였고한국 어민들에게는 하지 않았음.한국측 주장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어째서 한국 어민들에게는 폭격훈련을 통보하지 않았고시마네현 어민들에게만 경고하였는가?반대가 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음이후 1953년 3월독도는 조업을 원하는 일본 어민들의 요청으로 인해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제됨이 역시 한국측의 주장과는 모순됨만약 독도가 한국땅이었다면, 폭격훈련 구역 지정등에 있어서어째서 일본 어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을까?일본인들이 제주도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처럼독도가 한국땅이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음과연 독도는 원래부터 한국땅이었을까?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10년전부터 의사 부족 경고
이미 2015년부터 2030년에 이르면 의사 부족하다고 경고 의사들의 주장을 보면,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다며 지금의 상황만을 근거로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이지 절대적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므로 증원은 해법이 아니다는 식임 하지만 정부가 의대증원하려는 이유는 10년후 의사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판단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임 이미 10년전부터 2030년부터 의사 1만명 부족 경고함 지금은 그 골든타임임 2025학년부터 증원을 해도 2035년이 되어야 부족한 1만명을 채울 수 있음 그리고 정부는 2035년부터는 70대 이상 은퇴 예상 의사 비율이 20%에 이르고, 이들이 은퇴하면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할것으로 예상함 2030년 이후 발생하는 절대적 의사 수 부족에 대한 대비로써 증원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현실 때문에 증원하는 것이 아닌데. 의사들은 “지금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반대하는 중임 만약 2035년에 이르러 의사 부족이 피부에 와닿으면 그땐 누구 탓을 할거야? 그때가선 정부 탓 할거 아냐? 덧붙여서 의사들은 저출생 운운하지만, 2035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1521만명에 이르게 됨 고령 인구의 급증이 의료 수요 폭발로 이어진다는 점도 의대증원의 이유 중 하나임 (빅5 병원이 수도권에 6천병상 병원 신축하려던 이유도2035년 이후 1521만명이나 되는 고령 인구를 고려한 것임) 그럼 필수의료 대책은? 그건 지금 당장 적용하도록 필수의료패키지를 비롯해 재정 지원과 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밝힌바 있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2770096?sid=102 2030년 의사·간호사 부족, 치과의사·한의사 과잉… “의사인력 증가 필요해”[동아닷컴]‘2030년 의사 간호사 부족’2030년이 되면 의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지고 한의사, 치과의사 인력 공급은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30일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3293187?sid=102 15년 뒤 의사 1만명 모자란다간호사 18만명이나 부족약사·안경사 등도 모자라 치과·한의사는 과잉 예상[ 고은이 기자 ] 15년 뒤 한국에서 의사는 최대 1만명가량 부족하고 치과의사와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7550?sid=102 의사도 고령화, 20대 비중 4.8%뿐… “2035년엔 의사 20%가 70대 이상”청년 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면서 의료계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의사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78620?sid=110 의대 증원 2000명 필요한 이유 [사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의사들과 대화할 뜻을 밝혔으니 이참에 의대 증원 규모도 신축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적절하지 않다. 의대 정원은 향후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과학적 논리와 근거에 n.news.naver.com
작성자 : saduo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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