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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신고 에 대한 정보>>모바일에서 작성

오이다오이(39.112) 2021.10.28 21:05:03
조회 204 추천 0 댓글 4

신고는 2개가 있음  노동청신고 검찰신고

1.노동청신고노동청신고 목적은 진정임.  장점은 근로자는 가장빠르게 체불임금을 받을수있고 사업자는 형사처벌까지 큰화를 못입도록 노동청에서 진정시켜주는게 목적임 물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안주면 노동청에서 검찰로 사건 입건시켜줌
  
2. 검찰신고다이렉트로 바로 검찰에 고소하는건데 목적은 처벌임장점은 그사람을  처벌(+빨간줄)을 시킬수있고 단점은 그 기간이 길고 체불임금 받는 기간도 김처음에  형사처벌을 하게되는데 "500만원또는 1년이하의 징역" 이런말 들어봤을꺼임  형사처벌을 하면 그 법에 맞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는게 아니라 나라에 내는거임.만약에 형사처벌도중에 합의를 한다고해도 나라에 훼손한행동 이기에 돈내야함 그런데 합의 참작사유로 그 금액이 줄어듬근데 보통 형사처벌도중에 합의를 하려고함형사소송에서 범죄가 입증되면 민사소송걸수 있는데이 부분이 근로자(피해자)한테 체불금액을 주는거임 정신적치료보상 변호사보상 등등 그런말이 민사소송에 관련된거임

검찰신고는 정말 그사람 조질려는 목적이니까 왠만한 악질점주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셈
검찰신고하고나서 난중에 합의햇고 괜히 죄책감들어서 형사처벌취소하고 싶어도 그게 안됨
나라에서 점주한테 고소를 하는거라 취하가 안됨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일하면 받을수있고
계약서쓸때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준다 라고 해도 법적무효임


질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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