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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국에서 보룡인으로 살아보기
1.여성비례대표 할당제 아따 여성국회의원 별로 없당께? 우덜로 시작해 만든법안 비례대표의 약 50퍼센트는 무조건 여성을 할당해야하며 그중 첫번째 비례대표는 여성이 받도록 고정 2.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으로 쳐 만든 쿼터제 9급은 남자가 더많이 뽑히지만 7급 5급으로 갈수록 여성이 압도적으로 뽑히게 만든 애미뒤진법 2021년기준 5급의 경우 추가합격자가 여성 43명, 남성은 19명으로 여성이 두배 국가직 7급의 경우 여성 194명, 남성 20명으로 무려 10배 차이 3.국공립대 여성 교수 할당제 스윗문프께서 통과시킨법안 국공립대에 약 교수 25퍼는 보룡인으로 채우겠다 통과 덕분에 이 달성률을 맞추기위해 한해 약 50퍼가 보룡인이거나 심하면 무려 100퍼센트로 뽑히는 교수가 여성일정도 4.여성 장관, 재판관 할당제 역시 한국안락사 goat문프께서 만드신거 약 정부의 장관,재판관 30퍼를 무조건 보룡인으로 채우겠다 통과 5.여경 채용 할당제 역시 우리 스윗문프께서 시행한법안 원래도 여경 체력검정 커트라인이 낮은데 이걸 더 낮춰 논란 경찰인원의 15퍼센트는 여경으로 채우겠다 공표 그덕분에 매해 여경 합격자는 늘어서 2020년에는 전체 합격자의 27퍼가 한녀 6.여자 대학교,입시 남자 차별 보룡인이라는 이유로 여대가서 개꿀빠는 상황 7.여성가산점 조선에서 보지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추가가산점을 훠버훠버 지급 1년반 좆뺑이 친 한남들 군가산점은 폐지 8.여성전용 경력단절 지원 한녀인데 취업 힘들다고요? 지원금 더줄께요ㅋㅋㅋㅋ 9.여성전용 과학기술인 지원 아따 여성이면 연구개발도 더 지원해줘야지 10.여성 전용칸 여성 전용으로 쓰라고 만든 지하철 칸 근데 이것도 부족해? 각 칸마다 만든 임산부배려석 근데 전세계 유일무이 출산율 최저 +여성만 앉도록 눈치주는 여성 전용칸이 되어버림 11.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여성전용 일반주차장 12.여성전용아파트 지역지지체에서 적극추진하는 아주 싼 임대료를 지급하는 여성전용 아파트 문프때부터 이사업을 더욱 확충함 13.생리휴가,생리공결 피싼다고 배좀 복통오고 꾸리꾸리하다고 휴가 또는 대학교면 공결인정 안 아픈데 아픈척하는 악용사례 존나 많다 14.성매매 여성 지원금 걸레들 보지팔아도 지원금 15.여성 1인가구 주거 안전 지원 여자인데 혼자산다고? 돈줄께ㅋㅋㅋㅋㅋ 그외여성전용 혜택시설 존나 많으니 찾아봐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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