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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부 주택 공급 통계 오류의 실체
[시리즈] 부동산 PF 폭탄 해체 쇼 · 1. 금감원 짜증 폭발 (부동산 PF의 진짜 규모) · 2. 부동산PF 폭탄 해체쇼는 성공할까 첫번째 글의 논지는 PF 문제의 전체 익스포저는 금감원이 발표해온 PF대출 135.6조원에서 그치지 않고건산연 추정치 202.6조원에서 더 나아가 그림자금융 926조원에 심지어 HUG 보증까지도 포함될수 있다였음.저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PF와 그림자금융 문제를 연결하지 않았는데 열흘전쯤에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났지.블룸버그가 한국 PF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의 그림자금융을 약한 고리로 지목했는데 서구 금융 사고관에선 너무도 당연한 결론임.금융당국이 이거나 씹고 있으라고 PF 꼬투리만 툭 잘라서 던져주니까 그거만 붙들고 분석한답시고 뜯고 있는건 질겅거리기에 불과한데썩은 악취는 자기 집에서 나는데도 정작 거주자들은 냄새에 적응돼서 악취 나는 줄도 모르고 남이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받아쓰는거 봐라.사실 세번째 글은 다른 내용으로 쓰다가 블룸버그 기사가 나면서 글을 안올렸음.근데 저번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2187?sid=101 19만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n.news.naver.com초유의 역대급 통계 오류(?) 사태 정정 하면서 자그만치 기존 통계에 없던 공급 19만호가 튀어나왔지.분당(97,000호) + 일산(69,000호) 합친거 보다 더 많은 물량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것임.국밥 먹는 관료들은 진실로 거짓을 패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하는 드러운 습성이 있다.지금 국토부 통계 확인하러 가보면이런식으로 수정본을 올려놨음 그래서 오류가 있던 이전 통계와 비교도 불가능하니 아무도 이걸 분석 안하고 어디의 어떤 주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국토부가 그냥 별거 아니야 하니까 그냥 그러고 또 지나간다.미안하지만 이제 찾을수 없는 이전 통계는 내 클라우드에 있음 이전 통계와 오류 수정 후 통계 비교 들어감.12만호나 차이나는 준공 통계 부터 보자. 준공은 즉시 입주 가능한 즉각적 시장 공급 물량임.야이 씨빨 내 국가 통계 보다가 이딴 통계 오류는 또 첨본다 욕이 절로 나오네이전 통계는 2012년 저축은행 PF 부도 사태때 만큼이나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시장 참여자들이 준공 물량만 보면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생각을 했을텐데알고보니 바닥은 커녕 아직 발모가지도 안돌리고 오히려 허리로 올라가던 상태였던것임.다음 지역별 상세 통계도 보자.위가 수정 없는 국토부 원본 자료니까 직접 수치 비교해보면 될것이고 아래가 정리 된 일람임.전국 준공 물량이 오류 정정 후 12만호 (+37.81%) 증가했는데 붉은게 전국 평균 보다 더 많이 증가한 지역임.미분양 수치는 수정 발표 되지 않아서 지역별 증가한 준공 물량에 단순 대입으로 추정한 값인데대구, 부산은 원래도 미분양이 심한데 숨어 있던 준공 물량이 더해지면서 더 심해질것으로 보이고서울, 인천도 전국 평균 보다 증가폭이 더 큰데 각각 재건축한 둔촌주공급 단지 하나씩 더 추가된 꼴그래서 증가한 미분양 추정치가 86,000호 라는게 말이 되는 수치냐? 싶으면 이 기사를 참고 바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4922?sid=101 미분양 신고 쉬쉬… 실제로는 6만 아닌 10만#. 서울 강서구는 청약을 마친 화곡동 A단지에 최근 미분양 물량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청약미달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고가 누락돼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7745?sid=101 ‘축소 신고’ 미분양 통계로 정책 짜나…국토부, 조사 방식 안 바꿔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19만여건 누락해 정정한 일을 계기로, 미분양 통계 부실 문제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 미분양 현황이 실제보다 축소 신고돼 정부가 부정확한 통계n.news.naver.com위 미분양 기사는 국토부가 통계 오류 밝히기 전 기사임.즉 과소 발표 된 수치를 기준으로 집계 된 미분양 6만여호도 업계에선 아무도 안믿고실제론 10만호가 넘을거라고 여겼는데 이번에 국토부 통계 과소 집계 오류 사건까지 터진거고오류 정정한걸 감안해서 추정한 값이 미분양 8.6만호라는건 실질은 10만호 보다 더 될수도 있다는 얘기.원래 미분양 통계 자체가 건설사들이 셀프 신고하는거라 믿을게 못된다. 이쯤되면 또 그러겠지 준공 물량 저게 다 아파트인지는 어떻게 아냐고?이 역시 국토부 발표 원본임정정 전 : 전체 316,415호 중 아파트 255,028호 (80.5%)정정 후 : 전체 436,055호 중 아파트 370,347호 (84.9%)대부분 아파트고 오히려 오류 정정 후 통계에서 아파트 비중이 더 올라감.그리고 저 주택 유형에서 다가구는 단독 1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빌라 전세 공급량은 몇만호가 더 늘어남.이번 국토부 공급 통계 오류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가 스스로 실토하기 이전에추적한 연합인포맥스에 남승표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 칭찬 좀 해줘야 됨.야 이거 뭔가 통계가 이상하다 해서 통계 의심하는 기사를 썼고 (3월 25일)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3351 통계에서 사라진 입주물량…전세하락 충격 온다※ 이 내용은 3월 25일(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이민재 앵커]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보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공급부 족을 우려하면서 공급활성화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부족에 앞서 공급과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앵커]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생소한데요?[남승표 기자]news.einfomax.co.kr국토부 장관과의 차담회에서 통계 오류에 대해 대면 심층 질의 하다가 까였고 (4월 2일)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899 [현장에서] 주택통계 오류와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현장에서] 주택통계 오류와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news.einfomax.co.kr국토부 직접 질의 해도 답변을 못얻자 또 다시 통계 의심함 (4월 24일)https://youtu.be/kWJzqo_VJ-w 서울 집값이 위험하다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ㅣ 경제ON 취재파일 240424💁?♂️출연: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진행: 이민재저작권자(c) 연합뉴스경제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박세익의 '고수들의 투자 철학' 구매하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2010...youtu.be그러다 결국 국토부가 통계 오류 실토하자 재출연해서 소회를 밝힘 (4월 30일)https://youtu.be/loyE0g-ONrA [긴급진단] 국토부 통계 논란 '최초 보도' 기자 출연, 19만채 오류 날 동안 시장은 몰랐나? (남승표 기자, 두성규 대표) | 인포맥스라이브 240502💁?♂️출연: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조진혁 MC,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저작권자(c) 연합뉴스경제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박세익의 '고수들의 투자 철학' 구매하기 👉https://...youtu.be기사는 이런 참기자가 쓰는 기사를 읽어라.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이번에 오류 정정한 통계가 인허가, 착공, 준공 세가지임.그런데 분양과 착공은 동시기에 진행되므로 통계가 큰 흐름에서 같이 움직이기 마련임.착공은 전체 주택 유형이고, 분양 실적은 공동주택만 집계하는데서 생기는 차이고보다시피 2013 ~ 2021년까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같은 흐름으로 진행 되지.그러다 국토부가 뭔일 있었다는 21년 말 부터 분양과 착공이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함.착공을 안하면 분양을 할 수 없는것인데 착공은 줄면서 분양은 한다?이건 또 어디서 꼬였는지 모른다.이제 국토부를 누가 믿을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옛날 한국 페미니즘 문단은 FUCK를 진짜 강간이라고 주장했구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나옵니다!”반전시위에서 「Fucking USA」라는 노래를 틀면서 단상 위의 남성운동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 여성주의자 친구는 어이없어 했다. ‘Fucking USA’, 어원을 따지자면’미국을 강간하자’가 되는 이 후렴구 가사를 힘찬 목소리로 반복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반전’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신나게 이 노래를 따라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니 소름이 끼친다. 「악몽」이 노래를 만든 사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 노래를’반전’시위장에서 트는 사람들이’특별히’더 가부장적인 것은 아니다. 기지촌 여성 살해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장에 등장한’미군이여, 강간은 자국에서!’라는 구호의 플래카드, 서울역 근처 담벼락에 쓰여져 있던 ‘SOFA협정 개정하여 우리 처녀 지켜내자!’는 문구, 미 사령관 부인과 미 영부인을 성노예 삼는 것으로 신효순ㆍ심미선의 죽음에 복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 (「태극기를 꽂으며」), 미국과의 굴욕 외교를 비꼰답시고 영부인을 강간하는 미군과 이를 막지 못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화 (「악몽」) 로 그려 어느’진보’주간지에 떡 하니 실었던 남성작가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이 수많은 예들을 상기하건대,「Fucking USA」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특별할’것은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이것은 한국사회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여성성을 폄하하고 남성성을 권위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부여하는 남성성의 우월의식은 전쟁의 과정과 승패를 묘사하는 은유법에서도 표출된다. 지난 걸프전쟁 당시, 공격은 강간으로 표현되고 (The rape of Kuwait), 이슬람교 식의 절을 하고 있는 사담 후쎄인의 들려진 엉덩이 뒤로 미사일이 꽂힐 듯한 그림은 침략의 굴욕성을 강간(Fuck you)의 이미지로 대신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약자의 속성은 여성성과 동일시되면서 가치 절하되는 것이다” (김엘리,『2002년 SAFE 서울국제회의 자료집』, 미간행). 진보와 보수. 이 두 단어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정반대의 세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얼마나 비슷한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기는 쉽지 않다. 전쟁을 일으킨 쪽이건 전쟁에 반대하는 쪽이건 진보와 보수 모두는, 행위의 주체는 남성이고, 여성은 구해주어야 할 희생자ㆍ보호해야 할 ‘조국의 딸’ㆍ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일 뿐이라는 상징적 실천을 사이좋게 공유한다. 사실’진보’ 운동의 가부장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반미’세력에 국한된 것도, 한국 사회운동만의 특징도 아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문제제기와 저항의 역사 또한 길어서, 이제는’진보’운동의 이념, 가치지향, 문화, 조직, 언어 등이 모두 가부장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지점까지 왔다. 그런데도 「Fucking USA」가 불려지는 순간마다, 강간이라는 일상적 폭력은 이토록 효과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구해주어야 할 희생자ㆍ보호해야 할 ‘조국의 딸’로 그려진 전쟁포스터의 여성들 혹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Fucking’을 ‘강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단지’엿먹어라’ ‘제기랄’ 등으로 두루 쓰이는 이 단어의 일반적 용례를 무시하는 페미니스트의 과민반응이라고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가지 뜻으로 두루 쓰이는 ‘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자. 그것은 왜, 어떻게 욕인가?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드는 몸짓(아마도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은 왜, 어떻게’Fucking’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가? 사실 이 반론은’씨발’이라는 ‘욕’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기되는 종류의 것이다.’씹’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속어이고,’씨발’의 본래 말은’니 에미 씹할’이다(‘Fuck’ 역시 ‘Mother Fucker’라는 용례로 가장 흔히 사용된다). 상대방의 어머니를’씹하는’것이 상대방에 대한 욕이 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가부장적 대상화와 폭력의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Fucking’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그것을’강간하라’가 아닌’엿먹어라’로 번역한다 해도, 그것이’욕’이 되는 것은 가부장제적 의미망 속에서만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Fucking’ 이라는 단어가 이처럼’강간’을 둘러싼 성별권력관계, 젠더화된 재현체계 속에서만 비로소 ‘욕’으로서의 그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에, 반전 집회에서「Fucking USA」를 부르는 것이 ‘단순한 반미감정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넌센스다.「Fucking USA」라는 노래를 틀고, 부르고, 따라하는 것이 운동을’대중적으로’확산시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일 뿐이라는 변명은, 그것이 반미이건, 반전이건, 평화이건, 자신이 내건 명분이’남성의’반미, ‘남성의’반전,’남성의’ 평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여성문제는 (전체가 아닌)’부분적인’문제라고들 하지만 정작’부분’적인 것은 바로 그들, 그 운동들이다. 「Fucking USA」가 외치는 반미는 남성의 반미이며, 그런 식의’반미’는 남성의 경험ㆍ인식ㆍ삶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전체문제”전체운동’으로 보이는 것은 남성을 보편적 인간으로 정의하는 가부장제의 효과다. 일본군 성노예제나 쎄르비아 정부군이 설치했던 강간캠프의 예에서 보듯, 강간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화시에도 일상적으로 자행되며 전쟁이 벌어지면 더욱 집단적ㆍ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미국을 강간하자’는 노래는 전쟁 반대가 아니라 전쟁의 재연일 뿐이다. 반전시위의 ‘Fucking USA’ 깃발글 첫머리에서 이야기했던 에피쏘드는 이렇게 끝이 났다. 몇 명의 여성주의자들이 「Fucking USA」를 듣고 단상으로 찾아가 항의하며 노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주최측’은 “하지만 사람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라며 얼버무렸다. 그러자 그녀들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한다.“우리도 사람이예요.” 반전’히트송’이 갖고 있는 남성편향이 화창한 햇볕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제 ‘진보’ 운동의 그 오래된 가부장성을 지긋지긋하게 느끼는, 나아가 지긋지긋하다고 대놓고 말하는 여성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남성질서에 적응하도록, 남성의 언어를 습득하도록, 남성의 노래에 감동하도록 강요받으면서도 살아남아 (‘진보’ 운동 안과 밖 모두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들이다. 일상적 폭력과 전쟁시 폭력의 구조적 연관성을 젠더관계를 통해 이해하고’여성과 소수자의 이름으로’반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들. 이들의 목소리가 삶의 곳곳에 스며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반전, 새로운 평화를 상상할 수 있다.[창비 웹매거진/2003/5]위의 번역 이야기보면 당시 사람들도 FUCK이 강간이라는 뜻 아닌 걸 알고 있었는데 'FUCK의 어원과 사회적 맥락은 강간이다'고 개소리하고 있네창작과비평(창비) 이새끼들이 저 글 지웠던데 수준이 너무한 거 아니냐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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