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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ㅋㅋㅋㅋㅋ
갤주는 역사다!!!!!!!!!! - dc official App- 김남국 실시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시간 박주민의원 표정ㄹㅇ 행복해보임ㅋㅋㅋㅋㅋ- dc official App- 기각 속보를 접한 영기리보이 리액션ㅋㅋㅋㅋ- 실시간 구치소 나오고 있는 이재명 시발ㅋㅋㅋㅋ쫙 줄 서있는건 민주당 의원들임- 이대표님 실시간ㅜㅜ- [속보] 검찰 유감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이)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업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0316?sid=102[속보]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검찰은 법원이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이)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n.news.naver.com- [속보] 이재명 기각 국힘 반응떴다 ㅋㅋㅋㅋ.jpg민주당 200석 확정이면 개추 ㅋㅋㅋㅋ - 이재명 압수수색 2년동안 400여차례시행2년동안 400여차례 압수수색 했는데 증거가부족할수 있군아 ㅋㅋ 우리나라 검사 병x다됐네 - dc official App- 속보) 검찰아 추하다 추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죄없는 사람 데려다가 구치소 처넣는 자리였음? ㅋㅋㅋㅋㅋㅋㅋㅋ 패배자 주제에 꾸역꾸역 어떻게든 집어처넣겠다 시전 ㅋㅋㅋㅋㅋㅋㅋㅋ 패배 인정을 해 제발. ㅋㅋㅋㅋㅋ - 오늘자 출근길 한동훈 표정도르 - dc official App- 속보)조선제일검 일침 떳다대석열- 정보) 찢 구속 기각 사유 정리한 거 올라왔네.위증 교사 빼면 혐의 죄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노 ㅋㅋㅋㅋ야 시발 가발 새끼야 2년간 뭐했냐 ㅋㅋㅋ- 속보] 이원석 "영장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 따지는 본안재판 아냐"https://naver.me/FXK5sfOy [속보] 이원석 "영장심사는 죄가 있고 없고 따지는 본안재판 아냐"[파이낸셜뉴스]naver.me- "실패한 위증교사" 법률용어로 설명간다형법에 교사죄 관련 내용임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는 피교사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교사자(찢)는 처벌한다 신속히 구속해서 추가 위증교사를 막아야 한다!!
작성자 : 주학무고정닉
![[스압] 첫글임. 여태 그린 낙서들](https://wstatic.dcinside.com/main/main2011/2023/09/22/gall_70355_202309221617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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