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소법에 따르면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올경우,

우리나라 형소법에 따르면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올경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9.250) 2023.05.30 00:09:16

조회 100 추천 0 댓글 0

3심에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만 가능하다

일단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항소, 상고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고가 가능하고,

피고인만이 상고를 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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