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님들 질문 하나만 받아주십셔ㅜㅜ

1/1

20대 신규들 왤케 꼴보기가 싫지 그래도 예전엔 20대 신규 중 폐급비율 3할 미만이었는데요새는 뭐 죄다 폐급들만 기어들어오네컷이 낮아져서 그런 거냐아니면 MZ들 콘셉트인 거냐? 작성자 : 교갤러

형소법 고수님들 질문 하나만 받아주십셔ㅜ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216) 2022.06.05 17:26:17

조회 79 추천 0 댓글 5

공범의 사경 피신 정리
☆312조 제3항이 적용됨
☆공범이 아닌 당해 피고인이 내용인정
☆314조는 적용안됨

여기서 마지막 부분 배울때 내용인정을 피고인이 해야하므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배웠는데 314조를 아무리 눈깔 뒤집고 봐도 왜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겟어요ㅜㅜ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ㅜ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반응이 재밌어서 자꾸만 놀리고 싶은 리액션 좋은 스타는?	운영자	25/07/28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7/28	-	-
589657	면접보는데 너무 경직된다면	ㅇㅇ(61.32)	22.06.06	71	0
589654	교정직 승진더럽게 안되고 명함도 안파준다 [3]	ㅇㅇ(223.39)	22.06.06	184	4
589651	공직 가치중에 애국심은 그거해라. [2]	ㅇㅇ(106.101)	22.06.06	166	2
589649	서울청 터미네이터 유부장님 그립습니다 [1]	사동청소부(221.146)	22.06.06	69	0
589647	74 공단기 마지막이 784등인가아니였냐? [1]	ㅇㅇ(39.7)	22.06.06	129	0
589646	교정직렬 서로 피 안 볼려고 잔ㅁㄹ 굴리네 [3]	ㅇㅇ(106.102)	22.06.06	128	1
589645	공직가치중에 애국심이 제일 어려움 [6]	ㅇㅇ(49.166)	22.06.06	184	1
589644	가족이 현직이면 면스할 필요없겟지? [2]	ㅇㅇ(110.47)	22.06.06	118	0
589643	9급 구청 좋나요? [1]	ㅇㅇ(106.102)	22.06.06	42	0
589640	면접에서 형소도 물어보냐 [5]	ㅇㅇ(218.232)	22.06.06	147	0
589639	좆소>>>교정직=노가다=공장=쿠팡=딸배 [10]	ㅇㅇ(121.187)	22.06.06	120	0
589638	너네는 평생 약속한거 다 지키고 사냐? [1]	ㅇㅇ(124.58)	22.06.06	46	0
589637	와 씨발 교도소 극한직업편 보는데 ㄹㅇ 개헬이네 [2]	ㅇㅇ(1.245)	22.06.06	197	1
589636	고물상 관련 글 [2]	ㆍㅡ(61.255)	22.06.06	82	0
589635	면스녀가 짜증내는데 참았다 [14]	ㅇㅇ(39.7)	22.06.06	1565	20
589634	흐흐흐 나는 면접 때 하나라도 더 말하려고 헌혈하러 가야지 [1]	ㅇㅇ(118.220)	22.06.06	106	0
589633	대구청 현직이다 어제에 이어 질문받는다(인증) [238]	교사다(175.120)	22.06.06	2750	10
589632	교정직 앞으로 더 경쟁률 오르고 시험도 빡세지는 이유.jpg [4]	ㅇㅇ(117.111)	22.06.06	290	0
589631	면접 끝나면 에버랜드 갔다 와라 [3]	ㅇㅇ(124.58)	22.06.06	170	0
589630	연수원에서 교순이랑 사귀면 숙소 같이 쓰게 해주냐? [1]	ㅇㅇ(106.102)	22.06.06	139	0
589629	74점들아 [4]	ㅇㅇ(118.47)	22.06.06	172	5
589628	76점은 안정적인거 맞냐? [5]	ㅇㅇ(223.62)	22.06.06	223	1
589627	올해34살인데 합격해서 연수원가면 큰아버지라인이지? [5]	ㅇㅇ(61.32)	22.06.06	218	0
589625	수능사탐1등급vs한형교 90 95맞기 [2]	ㅇㅇ(223.62)	22.06.06	62	0
589624	경험형 적을 칸이 부족하네	ㅇㅇ(211.246)	22.06.06	95	0
589622	교도관은 밥만 잘 먹어도 업무 반은 배운거다 [4]	ㅇㅇ(124.58)	22.06.06	161	0
589621	올해 26살인데 합격해서 연수원 가면 막내라인이지? [13]	ㅇㅇ(1.215)	22.06.06	317	0
589620	와 씨발 오전조 면접 늦잠잘까봐 두렵다 [2]	ㅇㅇ(1.245)	22.06.06	142	0
589619	교정은 남초직장이다	ㅇㅇ(61.73)	22.06.06	98	0
589618	연수원에서 튀지마라 [5]	ㅇㅇ(106.102)	22.06.06	360	3
589617	도교행->교정 후회함?	ㄱㄱ(14.50)	22.06.06	100	1
589616	만약 지각해서 출근 늦으면 어케됨? [6]	ㅇㅇ(118.235)	22.06.06	168	0
589615	솔직히 교정직에서 왕따 당하면 그건 걔가 이상한 거임 [1]	ㅇㅇ(118.220)	22.06.06	158	2
589614	나이먹으면 청소부나 해야지	ㅇㅇ(61.73)	22.06.06	58	0
589613	현직인데 왕따당하는거같다.. [4]	ㅇㅇ(89.238)	22.06.06	285	0
589611	기출 인강 듣는다니까 친구가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데 맞음?? [8]	ㅇㅇ(124.216)	22.06.06	184	0
589610	연수원에서 친하게 지내면 좋은거지 뭐 [4]	ㅇㅇ(119.203)	22.06.06	156	5
589609	교정직이거말고 부사관 쉽냐 [8]	ㅇㅇ(106.102)	22.06.06	155	0
589608	워크북 5분 발표 존나 어렵던데 [1]	ㅇㅇ(117.111)	22.06.06	157	0
589607	면접장에서 거기 대장이 [1]	ㅇㅇ(61.32)	22.06.06	149	4
589606	체시 갔을때 교붕이들 전부 얌전하고 순둥이 같던데 [1]	ㅇㅇ(219.255)	22.06.06	154	0
589605	ㅈㅇㅅㅇㅇ	ㅇㅇ(118.235)	22.06.06	39	0
589604	교정직에 이상한새끼들 개 많음 인맥관리 파탄된다 [8]	ㅇㅇ(106.102)	22.06.06	232	4
589602	아니 친해지면 뭐 죽냐? [3]	ㅇㅇ(118.235)	22.06.06	104	0
589601	80점 지방직 합격하면 빠진다 [1]	ㅇㅇ(106.101)	22.06.06	103	0
589600	하루에도 열번씩 네 전화번호 지워보고	ㅇㅇ(124.58)	22.06.06	40	0
589599	관사는 뺑뺑이 당첨임? [3]	ㅇㅇ(118.235)	22.06.06	129	0
589598	연수원에서 친해봐야 진짜 의미 없는거같다 [7]	ㅇㅇ(1.245)	22.06.06	249	0
589597	지금 남은 인원이 1.3배수도 아니고 1.1배수인데 미흡 [1]	ㅇㅇ(58.227)	22.06.06	304	11
589596	옆집 이웃아저씨가 면접관으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2]	ㅇㅇ(124.58)	22.06.06	77	0
뉴스	“구준엽, 서희원 묘지에서 봤다”…찍힌 사진보니 ‘뭉클’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