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님들 질문 하나만 받아주십셔ㅜㅜ

형소법 고수님들 질문 하나만 받아주십셔ㅜ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4.216) 2022.06.05 17:26:17

조회 81 추천 0 댓글 5

공범의 사경 피신 정리
☆312조 제3항이 적용됨
☆공범이 아닌 당해 피고인이 내용인정
☆314조는 적용안됨

여기서 마지막 부분 배울때 내용인정을 피고인이 해야하므로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배웠는데 314조를 아무리 눈깔 뒤집고 봐도 왜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겟어요ㅜㅜ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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