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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김지훈 정도교정학 수강일기(10)

ㅇㅇ(121.147) 2021.09.10 12:45:16
조회 35 추천 0 댓글 0

김지훈 교정학 체험수강 마지막 주가 되었다.

예정보다 형사정책 파트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번주는 교정학 파트를 빠르게 달렸다.


초반 부분은 형사정책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보였다. 덕분에 훨씬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교정사 부분이 총3개 단원의 part1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정사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오늘날과 같은 교정단계는 아니었지만 구금제도와 원시적 삼심제나 귀휴제도가 있었다는 점이 신기했다.

시험에는 조선시대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며 앞으로 나올만한 내용들에 대하여 들었다.


part2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교도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다. 

오번제, 펜실베니아제 같이 형사정책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나왔다. 다만 그 당시에 교정학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할 것이라고 하시며

가볍게 보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공부를 해서인지 쉽게 느껴졌다.


현행법상 구금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독거수용이 원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는데 시설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때 심각한 과밀수용의 문제가 심각해 독거수용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오히려 징벌의 개념으로

독거수용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런 과밀수용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을만큼 쉬워 출제율은 떨어진다고 한다.


내일은 형사정책에서도 배웠던 형벌의 종류 파트에 이어서 드디어 우리 고객(?)과 관련된 지위나 처우에 대하여 배운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교정학 파트에서 가장 궁금하고 기다렸던 부분이었다. 교도관의 실무와 관련이 큰 만큼 열심히 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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