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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김지훈 정도교정학 수강일기(7)

ㅇㅇ(1.249) 2021.09.03 10:35:04
조회 81 추천 0 댓글 2

벌써 형사정책 파트도 다 들어간다.

난해하고 헷갈렸던 파트들을 벗어나 이제 분명하고 명확한 법관련 단원으로 넘어왔다.


첫번째 시간에 간단히 언급되었던 형벌의 종류 부분을 자세히 배웠다.

가장 먼저 배웠던 형벌은 사형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며 오늘날은 국가별로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의 형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을 사형집행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미디어의 발전으로 범죄관련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받는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답답한 마음에 사형집행을 몇십년째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불과 며칠전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람이 여성 2명을 죽이고 금방 잡힌 후에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당연히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 했으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들을 보니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보였다.


자유형 제도의 경우 징역, 금고, 구류의 3가지 종류가 있었다. 

구류는 30일 미만의 짧은 기간 구금되는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징역과 금고의 차이였다.

금고라는 말을 들어보기만 했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교정시설 내에서 작업을 하느냐 마느냐였다.

주로 정치범들이 금고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아마 이번주면 형사정책도 다 완강을 하게 될 것 같다.

내일은 재산형 제도부터 쭉 진도를 좀 많이 나갈 생각이다.

9월이 되고 날씨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니 몸은 좀 살 것 같다. 

빨리 교정학 회독을 마무리하고 마음의 안정도 좀 찾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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