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40년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거같음....

릅택똥(175.126) 2020.11.26 21:25:09

조회 355 추천 3 댓글 12

조주빈이랑 변호인 입장에서 판검사 상대할 때

설마 40년을 기대했을리는 없고 검사가 적당히 구슬려서 다 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

살인을 해도 40년이상 잘 안나올텐데..

성범죄긴 해도 살인 미만의 범죄가 살인이상의 형량이 나옴...

형사정책적인 입장에서보면 불합리한 양형임...

앞으로 범죄자들이 어차피 최고형량이니 차라리 더 중한 범죄를 범할거임...

가령 강간으로 끝낼 범죄자가 이제는 증거도 인멸할겸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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