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서 정경심 교수 판례 보고 있는데 개어렵네 이거 맞냐,

형소법에서 정경심 교수 판례 보고 있는데 개어렵네 이거 맞냐,앱에서 작성

ㅇㅇ(125.189) 2024.06.17 01:33:32

조회 336 추천 1 댓글 13

증거가 되는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는데에 있어,

그 압수수색 대상인 컴퓨터는 피의자인 정 교수의 당사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될 수 없으므로

피의자인 정 교수의 압수수색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받는 당사자로 취급 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를 압수수색함에 있어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 하지 않아도 적법한 압수수색이다~

=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그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에 의해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 받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다,

대충 내가 이해한 부분 요약 해봤는데 이거 맞는거임??

시발 조국은 도움이 안되네 진짜 좆같은 판례 하나 만들고 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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